질문
장관과 국무총리의 차이점
비공개
조회수 186
작성일2017.12.25
1. 이 둘의 차이점
2.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라서 딱 한명일 텐데, 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냥 다수당의 대표이면 굳이 임명안해도 저절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 총리의 출신은 무조건 의회여야 하나요? 2번 질문의 답변 밑에 간략히 이 질문의 답도 부탁드려요.. )
2.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라서 딱 한명일 텐데, 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냥 다수당의 대표이면 굳이 임명안해도 저절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 총리의 출신은 무조건 의회여야 하나요? 2번 질문의 답변 밑에 간략히 이 질문의 답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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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2015****
우주신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장관은 행정 각 부(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단위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를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까지 대행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가 의회 다수당 대표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로 어떤 인물을 지명하면 국회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되는 것이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인 것은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채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가 의회 다수당 대표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로 어떤 인물을 지명하면 국회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되는 것이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인 것은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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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식물신
장관은 행정 각 부(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단위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를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까지 대행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가 의회 다수당 대표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로 어떤 인물을 지명하면 국회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되는 것이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인 것은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12월 25일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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