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트코인 규제
정부에서 새로 규제를 시작한다고 햇잖아요.
정확한 규제내용이 뭔가요?
업비트 신규회원 제제 풀리면 들어가서 소액단타로 짤짤이좀 버려는데
혹시 입금햇는데 사이트폐쇄등으로 돈이 날라간다던가, 계좌개설하고 많이 따놧는데 계좌폐쇄등으로 출금을 못한다던가 그런걱정이 들어서요.
정확한 규제내용과 규제시기, 규제실행여부정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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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상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서 화제가 되었죠?
정부는 모든 거래소를 폐지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국에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이트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 사이트들을 폐쇄하겠다고 밝힌겁니다. 이미 인증이 된 코인원,빗썸,빗코,업비트같은 거래소가 아니라요
절대 거래금지는 막을 수없구요,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깐 사기의 우려가 있는 거래소 폐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부과하는 과세정도를 실행될겁니다.
우선 가상화폐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 할겁니다.
왜냐, 가상화폐라는건 애초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인데 실존하는 화폐가 아닌 말그대로 가상화폐입니다. 개인과 개인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뿐이기때문에 재산권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가상화폐거래는 금지한다? 이건 모순이죠 애초에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앞서 말했다시피 블록체인이있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바라보는 4차산업 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깐 한마디로 규제시기도 정해진게없구요 규제안만 한달넘게 알려져있습니다.
모든 거래소 패쇄로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더 궁금하신거있으면 쪽지주세요!
출처머리속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1.03.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세금부과를 위한 작업이죠.
투명성 머시기 거시기 강조하면서 계좌 실명제 작업을 하고 있죠.
그 배후에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에게 돈 뜯어 내겠다는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거래하는 사람만 더 보태주게 되겠죠.
현재는 동일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되죠.
가상계좌 개설도 그렇구요.
행복한 밤 되십시요.
성공투자 하시구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