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행경로 안 바꾸고 운전자만 바꾸나"

입력2018.11.10. 오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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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기 경제팀 정치권 반응

"王실장 밑 부총리는 허수아비
소득주도성장 강행 선전포고"
野 거센 반발…국회 맹공 예고
"예산심의 앞두고 국회 또 무시"

與 "포용성장 위한 엔진 장착"
적재적소 인사라며 긍정평가

문재인 2기 경제팀이 임명된 가운데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마련된 여야 합치 분위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수현 수석의 청와대 정책실장 '승진'을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밟고 있다"고 혹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해 온 김 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회 예산심의로 중요한 시기에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도 없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회 무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야당 의원도 "운전자(경제 투톱)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운행 경로(경제 정책)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인사를 보면 앞으로도 정책 변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난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주력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노선을 적극 부각시키고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톱을 경쟁시키면 싸움만 일어난다"며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시장주의자를 앉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되면 경제부총리가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경제를 모르는 정책실장과 '예스맨'일 것이 뻔한 부총리가 임명되면 청와대의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과 소득주도성장 실패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사람만 바뀌었지 정책은 안 바꿀 것이라면 왜 바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에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면제 경력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만 여당 내에서도 비토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김 수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실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책실이 하는 일의 3분의 2가 경제인데 경제를 모르는 분이 정책실장을 맡기는 곤란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예산 정국에서 부총리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야당에서는 예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경제팀 인선은 적재적소 인사이며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인적 엔진을 장착했다"고 공식 반응을 내놨다.

한편 야당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소득주도성장 입안에 깊숙이 관여한 김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자 김 실장에 대한 반대는 물론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더욱 강력히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도 무시하고, 국민·기업·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안일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라인을 교체해도 국민 고통은 달라질 게 없다"며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불협화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전례를 봤을 때 '왕수석'으로 불렸던 김 수석이 이제는 '왕실장'이 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간 갈등 2라운드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재만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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