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한창때 경제사령탑 교체…예산정국 '진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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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0.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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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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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분간 예산 심사 진두지휘…野 "국회 무시" 싸늘한 반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나서며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인선을 발표하며 김 부총리는 17개월간 머물렀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8.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하면서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야권이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가 퇴진하게 됐다.

문제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과 운용을 책임지는 경제사령탑이 국회의 예산심사 중 교체됐다는데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김 부총리가 국회의 예산 심사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교체설이 제기될 당시 '예산심의는 마무리 짓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고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 다하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여야의 예산전쟁이 한창인 때에 예산안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예산 협상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역대 정부들도 예산심사 도중에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바꾸지 않았다.

또한 기재부 입장에선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하지만 홍남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소홀할 수 없다. 만약 홍 내정자 임명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 심사에 대한 기재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과의 예산심사 협상 파트너인 야권 역시 청와대의 인사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예결위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에게 예산심사의 원활한 징행을 위해 경제수장 교체를 정기국회 이후로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적 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을 끝내 외면하고 예결위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예산심의로 중요한 시기에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도 없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회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책임자인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으며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후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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