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가열될 듯
[서울경제]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 등 10명의 중국인 산업 스파이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지난 9월 초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중국이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조처해나갈 것”이라며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공개 경고한 지 두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기소다. 무역갈등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미중 간 기술유출 논란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미국 및 프랑스 우주항공 업체 컴퓨터를 해킹해 기술을 빼낸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지부 소속 정보장교 2명과 그들을 위해 일한 해커 6명, 그리고 프랑스 업체에서 일한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멀웨어(악성프로그램)와 피싱 기술로 컴퓨터를 해킹해 상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정보를 훔친 시기는 중국이 상업용 항공기에 들어갈 엔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때로 알려졌다.
이들의 타깃이 된 미국 기업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FP통신은 세계 최고 항공기엔진 제조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일렉트릭(GE) 에이비에이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엔진개발 부문에서 GE와 공조하는 프랑스 사프란그룹은 쑤저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차관보는 “9월 이후 세 번째로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치려던 중국 정보장교 등을 기소했다”면서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독창성과 투자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스파이 단속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 사법당국은 9월 말 중국인 엔지니어 지차오췬에 이어 10월 초에도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첩보원인 쉬옌쥔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쉬옌쥔은 중국 정부 스파이로는 처음으로 벨기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색출에 속도를 내면서 미중 간 무역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 미국은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에 수출입 규제 조치를 내리며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제동을 걸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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