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폭탄' 떨어진 민주당...정국 어디로

입력2018.11.19. 오후 4:32

수정2018.11.19.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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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前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곤욕스럽게 된 상황인데요.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영 전 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말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었는데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이렇게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우리 당 후보였었고요.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지사인데 이게 선거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어쨌든 우리 당헌당규에 보면 기본적으로 부정부패인 경우에는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지만 공직선거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소와 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게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글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뭔가 새로운 반박을 하지 않을까, 경찰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인 걸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까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또 이런 도정에 열심히 전념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치른 지 조금 있으면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도정과 관련된 정책적인 얘기는 지금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도민으로서 또 국민들로서 약간은 지루하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경찰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만 경찰에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핵심적인 것을 왜 하지 않았나. 즉 이런 거죠. 만약 제 이름으로 누가 트위터를 막 했다고 치면 제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제 핸드폰을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핸드폰이 없어졌다.

이게 사라졌는지 분실이 됐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핸드폰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 핸드폰 자체가 또 우연히 한참 이것이 논란이 될 때 4월달에, 얘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해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트위터에 투표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국민의 대다수가 80%나 가까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에 더 신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상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도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현 대변인님, 오늘 이재명 지사의 반박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은 할 말을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할 수 없고요. 했다고 보는데요. 이건 저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찰의 수사가 사실은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한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12월 13일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거든요. 촉박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3, 4일 전에 달라고 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뭔가 변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 물론 로그 기록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들을 보면 좋겠지만 그건 본사에서 안 줬기 때문에 핸드폰을 조회하는 게 가장 빠른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 안 했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은 대부분 그 전에 네티즌들이 다 밝힌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찰이 수사 결과를 할 때는 보통 언론에 브리핑을 합니다. 수사 자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번에는 보통 주말에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약간 고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다.

이정렬 변호사가 그 부분을 제기하는 거죠. 주말에 공식적인 브리핑 없이 나왔다. 그런데 핸드폰은 왜 안 찾냐 그랬더니 최근에야 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찰 수사도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도 아마 이재명 지사의 네티즌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저는 아마 고발인 측에서 충분히 나올 얘기다. 이미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40대 여성 이건 다 이미 SNS상에서 다 나온 얘기였거든요. 고발인들이 모은 자료라서. 경찰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굉장히 결정적 증거를 아직 제시 안 했다고 하지만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발표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현근택]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본인이 제시하기보다는 경찰이나 언론에서 뭔가 나오면그게 아니다 반박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제3자가 이걸 도용했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을 수 있다라는 말은 물론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지사나 부인과 가까운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면 수사기관이 얘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처럼 본인이 만약에 조회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당신 거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찌 보면 그 논란이 가장 쉽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응원을 해왔고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해 왔으면 어쨌든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말이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도 비슷한 게 나오고.

그러면 단순히 부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말씀처럼 이 계정이 실제로 누구였다든지 아니면 그 했던 사람을 안다 그러면 그분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조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의아한 게요. 내 게 아니라 해도 조회를 하면 내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재명 지사 부인이 자기가 만약에 트위터를 안 한다면 자기 핸드폰으로 조회를 했을 때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마 국민들이나 제가 보기 납득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주말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공식적으로 첫 입장을 밝힌 건 오늘 밝혔거든요.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왜 빨리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뒀던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재영]
글쎄요.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이런 본인에 대한 논란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랬기 때문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냥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 씨가 아니다, 이 정도로밖에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의미심장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경찰이 권력을 선택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권력을 선택했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현 정부, 현 정권을 선택했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큰 권력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갈 길도 멀고 지금 굉장히 여러 상황이 안 좋은데 힘을 모으기는커녕 지금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트위터 보셨지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은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사퇴해야 되고 탈당은 물론이거니와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도 아까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인터뷰를 거부하셨는데 매우 큰 사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김혜경 씨 중에 어느 쪽 말을 더 믿느냐 했는데 경찰 수사를 믿는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현근택]
거기에서 물어본 게 아마 이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여러 개의 SNS를 사용할 때 카스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사진 하나를 올리면 동시에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다. 그런데 뭐하러 캡처해서 하겠느냐. 캡처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인이다라는 게 경찰 주장이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한 번에 올리면 되지 뭐하러 캡처해서 올리겠느냐. 저게 사실 쟁점은 아니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보면 저걸 묻고 싶었겠지만 아마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해왔던 얘기, 그다음에 경찰이 이번에 밝힌 얘기를 봤을 때 이게 다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법적으로야 당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판단하겠지만 국민들은 그냥 양쪽이 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기대와 좀 어긋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저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올리느냐 아니면 캡처해서 올리느냐 이게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기는 한데 민주당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식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시고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사 측과 연락을 해서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근택]
그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당헌당규에 부정부패인 경우에는 기소되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품위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윤리심판원을 연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여러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는 하고 있지만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앵커]
사안은 물론 다르지만 민주당의 또 다른 유력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미투 파문으로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현근택]
의원님도 질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일단 본인이 인정했어요. 인정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인정했다는 것이 크죠. 어쨌든 그게 지금 쟁점이 그 당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맞다. 하지만 내가 동의해서 한 거다. 이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또 선거 과정에서의 윤리위 심판 규정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얘기도 선거 과정에 나왔던 얘기이기는 해요.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이지만 본인이 일단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도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선거 과정이라는 부분과 본인의 인정 여부에서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검찰 기소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야권에서는 계속 사퇴나 혹은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상황을 일단은 검찰 기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며칠 안 남았죠. 선거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2월 2일까지가 공소시효인데 그 전에 어떻게 민주당의 사과라든지 이 지사 측에서 뭔가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재영]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김혜경 씨가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지금 명예훼손 죄도 있고 선거법 위반 그것도 걸려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빨리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빨리 결정나야 해요. 그렇다면 기소를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데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재판 과정은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도 보여줬던 모습이지만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선에서 지금 경기도지사로서 공천을 준 민주당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이 권력에 줄을 섰다, 이 얘기 뜻은 뭐냐 하면 경찰이 그동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즉 민주당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여권 내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터뜨리는 이유는 지선은 일단 치르고 보자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모든 것을 다 도덕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걸 도덕적으로 우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민주당 여권 내에서는 국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저희 야권에서도 이것만큼은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근택]
약간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명예훼손 부분을,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럼 두 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얘기. 그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간 겁니다. 전해철 의원이 한국당하고 손잡았다. 그 부분은 지방선거에 대한 거라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간 건데요.

12월 13일까지 어쨌든 공소시효니까 그 전에 기소될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에서도 기소 여부에 따라서 기소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소를 했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판결까지 보통 선거법은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1, 2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총선까지 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당에서도 기소가 된다고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재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도지사하고의 관련된 모든 내용은 도정에 관련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것으로 다 묻힐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 도민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기도면 이제 서울보다 더 큽니다, 인구수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도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건 저희가 그건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것은 저희는 그걸 예단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거죠. 정부여당이 힘을 모아서 뭔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내부 싸움으로만 계속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저희도 겪어봤지만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근택]
저도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권 후보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도지사고. 그다음 이분이 SNS로 어찌 보면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비난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소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반대의 상황인 거죠. SNS상에 남긴 글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다시 여러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헤쳐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헤쳐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민주당 대권 주자 구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그 부분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재 약간 출렁이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부동의 1위 하시는 분, 총리님이 계시고요. 어쨌든 지난번 선거 구도, 세 분이 다퉜는데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됐고 이재명 지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새로운 주자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도 당연히 정책 능력을 검증받겠지만 이런 도적적인 검증,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꽉 막힌 정국은 오늘도 뚫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1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영]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몇 가지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게 있어요. 가장 큰 게 고용세습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당 측에서 불과 얼마 전에 그러면 그거 한번 논의해 볼 가능성도 열어 두자고 얘기했었어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단칼에 거절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저희는 유치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저희는 국정조사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뭐냐? 도대체 국민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여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여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이 예산, 470조 되는 예산에 대해서 아까 김성태 대표도 화면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그냥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그냥 여당의 꼼수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10시 반에 만나서 11시 반까지 만났는데 1시간 반 동안 얘기가 오가다가 결국 결렬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이거 외에도 민생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생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다는 부분은 여야가 다 반성해야 되고 이건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예산 패싱하려고 한다면 예산심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보면 국정조사 하자고 조건을 걸고 예산 심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어디까지 할 거냐 진통이 있지만 예산 심사 패싱하려고 한다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도와주고 있다.

예산 심사 들어가서 이 예산은 깎고 이 예산은 안 된다고 심사하면 예산 패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다른 조건을 걸어놓고 그걸 하려고 한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재영]
한 말씀만 말씀드리자면 정치를 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어느 정도 협상은 해야 돼요. 협상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본연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니받거니라는 말이 어투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또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여당의 큰 포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 전에도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놓고도 사실 합의점을 이루기 어려웠는데 사립유치원 국정조사가 또 나오면 더 합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재영]
그런데 큰 틀에서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동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러면 결정하자, 앞으로 며칠 내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동의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했다는 뜻은 큰 틀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현근택]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얘기가 지난번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아마 한 것은 환경부 장관 임명하면서 민정수석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어찌보면 그때는 없다가 다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사는 사실 예산심사로 해야 돼요.

법안심사는 법안심사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시간이 사실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게 470조나 되는 예산을 보름 동안 심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게 저는 예산심사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은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또 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일 텐데 출구전략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재영]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안 좋은 거죠.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어째됐든 간에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예산심사 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국회의원들이 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 또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매우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출구전략이 있느냐. 이게 저는 혹여라도 막판에 가서 또 출구전략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며칠 안 남겨놓고 졸속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지만 물밑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혹여라도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물밑 움직임이 있습니까?

[현근택]
결국은 예산소위 해가지고 결국은 비교섭단체 1명을 넣었는데 추가로 넣을 거냐, 아니면 민주당 안을 빼서 넣을 거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과 합하면 과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소위에서 된 게 결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결위에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건 어찌보면 형식논리다. 한 명 더 늘어나고 더 넣는 게 아주 결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어찌 보면 예결소위를 구성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산 심사라는 건 여당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대로 원안을 지키는 게목적인 사람들이고 야당 입장에서 이걸 감액하든지 아니면 증액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북 사업이라든지 고용 예산을 깎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결소위도 만들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가서 통과되면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영 전 한국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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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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