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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 |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으나 개헌 등 국회 운영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던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발의를 지시한 만큼 남은 시일 동안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성폭력 대책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개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을 열고 “국회의 개헌 시계가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최선은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약속을 바꾸는 것은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여당이 개헌 시기를 양보해야 한다는 정 의장의 중재안인 셈이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을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한 것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지나친 비난을 하기 보다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아이들 불장난’이라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고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나. 섭섭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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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의사일정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므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이 어떤 연유가 있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문제로 바라본다”며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도 격론을 벌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GM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GM과의 협상이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국회에 나오도록 해 협상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를 향해 “GM 국정조사가 국익을 해친다고 하는데 론스타(사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무슨 국익을 이야기했나”라고 받아치면서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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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공개발언을 하며 고성이 오가자 비공개 협상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
이후 여야는 비공개로 1시간 동안 회동을 진행했으나 개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며 “시기를 얘기하면 내용을 얘기하고, 내용을 논의하자 그러면 조건을 얘기해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모두발언 자리에서 정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방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최선을 다해 선거를 치르는데도 투표율이 50% 겨우 넘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투표율) 50%를 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GM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을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여야는 성폭력 대책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가동에는 합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나 ‘미투’와 관련 법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