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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에너지, 해양의 문제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은 더 이상 개별 국가별/지역적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로 확대됨에 따라 문제해결에 있어 국제공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예산투입, 문제해결의 방향성에 있어 과학기술 증거 협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과학자들의 정책자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역량 제고,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외교적 영향력 확대, 산업교류와 무역확대 기여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활동이 미흡한 상황이다.



과학기술.ICT의 외교적 측면의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뚜렷한 추진 주체와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과학기술 ICT 외교의 범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안 2



제2장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4

제1절 과학기술외교 관련 기존 연구 4

제2절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관련 기존 연구 8



제3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제1절 미국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12

제2절 일본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26

제3절 영국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34

제4절 프랑스의 과학기술 외교 41

제5절 스위스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48



제4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 협력체계 변화 및 현황 58

제2절 과학기술 법제상 국제협력 법제의 구성 73

제3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총괄 조정체계 83

제4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처별 체계: 미래부, 산통부 93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과학기술 ICT 외교 거버넌스 기본방향: 네트워크 외교 96

제2절 과학기술 ICT 외교 총괄 종합 조정 기능 강화 99

제3절 과학기술 ICT와 외교간의 연계 및 상호작용 강화 102

제4절 글로벌 과학기술 ICT 네트워크 강화 105



참고문헌 109

Summary 113

Contents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