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도 예산안 볼모로 부당한 정치공세"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서울시 산하 기관이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촉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가 '박원순 국정조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시 및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달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9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국정조사에 대해 일단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건의 비리 사실도 밝혀낸 것이 없다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야당은 지난달 1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을 겨냥해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됐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추궁하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국정조사 역시 사실상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을 정조준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 서울교통공사 쟁점 크게 5가지…채용비리, 성과급, 해외연수 등 의혹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해고 노조원 복직 문제 ▲성과급 문제 ▲수당 부당 지급 ▲해외 연수 등이다.
당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달 16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08명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채용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박 시장과 면담 후 7급보와 5급 승진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정규직 전환자 수를 108명이라고 밝혀왔지만,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근무자 7명이 지난 20일 추가로 발견되면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족수당 부당수령 사실이 적발된 상황에서 5년 전에도 유사한 대규모 가족수당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3년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신인 서울메트로 직원 85명이 부양가족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당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서울시가 시정 통보를 했음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박 시장이 지난 2011년 보궐선거 당시 캠프에 민주노총 성향의 서울지하철(1~4호선) 노조 해고자들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 해고자들이 수십명 합류해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이들이 박 시장 당선 후 대거 복직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외에도 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식당 조리사, 보안관 등 일반 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직무전환을 요구하는 등의 의혹, 5200억원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1280억 성과급 잔치 의혹, 200명 해외연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 정치권 일각 "박 시장, 책임 피하기 어려워" vs 박원순 "예산을 볼모로 펼친 부당한 정치공세"
이런 점에서 박 시장이 관리·감독 책임에서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이 박 시장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요청했고, 내년 1월말까지 시 산하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결정은 자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펼친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강원랜드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마치 (나한테)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더"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박원순 죽이기 그만하라"며 "민주당과 이간질하려는 시도도 중단하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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