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신화/뉴시스】차미례 기자 =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내각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을 논의 중이라고 정부가 26일 심야 각료 회의를 끝낸 뒤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지난 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정부의 예산안의 규모가 과도해서 이탈리아 경제가 불안정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긴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부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내각은 유럽연합과 재정 문제로 대립했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콘테 총리는 이 문제를 두고 죠바니 트리아 경제장관과 마테오 살비니, 루이지 디 마이오 등 부총리 2명과 함께 논의했으며, 내각 회의가 끝난 뒤에 성명을 통해서 "이건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며 타협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과제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서를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검토해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과 정확한 비용의 계산을 얻어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EU와의 화해를 위해서 앞으로 2년간 이탈리아의 적자 재정 규모를 어느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2019년도 2.4%의 GDP성장률을 목표로 했던 애초의 예산 규모에서 2.2%나 2.0% 목표로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예측 보도를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 내각은 하원에서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12월 5일까지는 예산안의 상세 내용과 어떤 식으로 수정할 것인지의 확정내용을 밝혀야만 한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의 예산안 축소 요구를 거부하고 벌금을 내는 위기에 처했다가 태도를 바꾼 것은 콘테 총리가 우파와 오성당과의 연정을 이끌면서 이미 유럽연합 요구에 따르기로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안사 통신은 콘테총리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건설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예산안을 마련중이며, 정부 각 정파간에는 이에 관해서 비정상적인 이견과 거리가 없다"는 말을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국가부채율이 GDP의 131%를 초과하면서 그리스에 이어 유럽 2위의 부채국가로 고전하고 있다. 유럽연합 재무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 중에서 국가부채율이 GDP의 60퍼센트를 초과하면 국가부채 저감을 위한 특별긴축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만 한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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