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7명 직접 만날 것
가정폭력, 명백한 범죄..기존 기조와 달라
현행범 즉시 체포, 과태료 아닌 징역도 가능
남녀 모두 힘 모아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불법 촬영물, 웹하드..변화된 정책 마련할 것
"어려운 시기지만 좋은 사회 만들고자 애쓸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7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장관 취임하시고 처음이죠?
◆ 진선미> 네, 처음이죠, 여기는.
◇ 정관용> 할 만하세요?
◆ 진선미> 힘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의회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여성가족부 관련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것 참 우리 국민들은 왜 빨리 해산 안 해, 왜 빨리 해산 안 해 그러는데도 참 워낙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바로 못 하다가 어쨌든 해냈죠?
◆ 진선미> 네. 지난 정현백 장관님 시절의 그 부분들에 대한 피해자 중심이 아닌 그런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애써주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해산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의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건 외교부가 협상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만연. 여기서 경찰이나 재판부까지도 여성들한테는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이게 더 확대되다 보니까 여혐, 남혐 이런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이것도 참 큰 숙제인데. 그거 조금 있다 물어보겠고. 오늘 집중적으로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과거의 대책하고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 진선미> 반응이 조금 다르네, 이런 반응이시죠? 어떠신가요?
◇ 정관용> 그러니까 좀 과거에 여태까지는 저렇게까지 강력하게는 안 했었나 오히려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 진선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법의 목적 자체가 유지, 회복.
◇ 정관용> 가정을 유지하고.
◆ 진선미> 유지, 회복 이런 쪽에 있다 보니 가정폭력이 실제로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화해시키고 웬만하면 처벌 안 하고 웬만하면 집안에서 해결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강서구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피해자 따님들의 반응도 사실은 굉장히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번에는 정말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고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위협에 노출되고 계속 갈등에 노출되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서 폭력을 당하는 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격리조치 강화, 또 처벌 강화. 또 인권 침해 부분의 최소화 또 신변보호. 그리고 그 가정폭력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이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독립성을. 지원을 강화하는 영역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봤는데 감사하게도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 망설였던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사실 저는 좀 얹혀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 정관용> 현행범 즉시 체포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범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갔는데도 체포를 안 했어요?
◆ 진선미> 그랬죠.
◇ 정관용> 그래요?
◆ 진선미> 왜냐하면 너무나 예민한 가정 안의 관계이고 또 그 당시 현장에서의 폭력의 수준이나 싸움의 정도나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고.
◆ 진선미> 그러니까 일단.
◇ 정관용>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정도?
◆ 진선미> 그런 거죠. 분리시키는 정도이고 또 때로는 이제 가해자가 신고는 일단 했지만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서로 협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이렇게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거절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또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문 따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 정관용> 지금은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진선미> 그렇죠. 법도 이미 바뀌어 있었고요. 현행범 체포도 이미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의 조건이라는 게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건 이미 현행범이니까요. 그러니까 범죄 중이거나 범죄 직후거나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은 가급적 집 안에서.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 진선미> 그렇지는 않죠.
◇ 정관용> 이제는 판단해서 바로 체포를 하겠다. 이런 거죠?
◆ 진선미> 하고 싶었지만 그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 어려웠던 것을 결심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가정폭력이 생기고 나면 피해자한테 접근금지 명령 이런 것을 내리잖아요. 여태까지는 그걸 어기고 가까이 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해도 징역형이 안 됐습니까, 그것도?
◆ 진선미> 과태료.
◇ 정관용> 과태료만?
◆ 진선미>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명확해진 것이 접근금지 명령이 이전까지는 장소로 돼 있다가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든 그 사람한테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접근금지명령에 위배했을 때 너무 쉽게 위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엄단을 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즉각 체포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로 보내기도 하고.
◆ 진선미>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거기서는 생활비나 이런 독자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 진선미>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안에서 독립,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 드려야 하고 또 실제로 그 동반 아동들도 있잖아요. 그 동반 아동들이 조금 더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걱정 없이 조금 더.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우리가 보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원 시설에서 도와주는 분들의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너무 과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도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여가부, 법무부, 경찰 이제 함께 준비를 해서 내온 건데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 진선미> 많이 남아 있죠.
◇ 정관용> 법개정이 필요한 것들이요?
◆ 진선미> 그러니까 이미 의원님들께서 선도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것들이 많고요. 안 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가장 중요한 접근금지 명령을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거. 이건 이제 저희가 정부 입법 발의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 정관용> 내년 상반기요?
◆ 진선미> 19년 상반기, 바로.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안 되는 겁니까?
◆ 진선미> 법안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 정관용> 만들고 또 공청회 하고 또 절차가 있군요.
◇ 정관용> 이건 국회에서도 찬반이 막 엇갈리는 쟁점 법안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 진선미> 실제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성폭력 문제라든가 미투 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가해자나 이런 엄벌,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이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법조인으로서 조금 더 명확성의 원칙이나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는 이것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는 오늘 발표돼서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지 알았더니 입법 과정이 조금은 남아 있다.
◆ 진선미> 몇 가지는 저희가 있을 수 거는 바로 하려고 하고요.
◇ 정관용> 그리고 정부 내에서는 아무튼 의견 통일을 다 본 것이고.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곧바로 입법과정에 들어가겠다?
◆ 진선미> 그렇습니다. 합동대책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그 부분 말씀 듣고. 아까 제가 던졌던 지금 우리 사회에 여혐, 남혐 등등의 이 상황, 분위기.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의 상황을?
◆ 진선미> 사실 제가 여가부 장관으로 처음에는 안 오고 싶었죠.
◇ 정관용> 왜요?
◆ 진선미>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역량이 될까. 괜히 가서 오히려 헝클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저도 스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소회를 말씀하라 하셨는데 정말 제 어깨가 동물농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감을 지면 코끼리가 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의 먹잇감처럼 약간 쥐가 된 느낌. 고양이 앞에 쥐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저는 최근에 이수역 폭행사건을 보면서 이건 정말 정도를 넘어섰구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사실관계를 따지려들지조차 않고 확인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일방적 카더라 주장에 몰려서 몇 십만 명 청원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 말이죠. 이건 진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진선미> 그렇게 해야죠. 제가 지금 제가 그렇게 고스란히 겪고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젊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조화를 맞춰서 실제로는 사실 문제가 해결되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여자, 남자가 힘을 합해서.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죠.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로 남탓할 게 아니죠.
◆ 진선미> 그렇습니다. 여성 문제도 남성이 같이 도와주면서 해결하는 거고. 남성 문제도 여성이 같이 힘 보태야 해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호주제도 그렇게 변화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조금 더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혐오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SNS나 이런 인터넷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릴 때는 친구를 없어서 부족한 판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성, 여성을 나누고 혐오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까지 또 어린 나이로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 진선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청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년 때에부터 이렇게 남녀가 같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지 이게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교육하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보고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상당수 여성들이 분개하게 되는 배경에는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카르텔 이런 거 벌써 문제제기한 지가 몇 년인데 왜 여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여태까지 있었느냐 이런 정말 현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빨리 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진선미> 어떻게 보면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웹하드 관련된 부분들도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관련된 부처들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웹하드의 자체가 자율규제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태파악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필터링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개발도 하고 있고 그걸 규율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입장들을 모으고 있고요. 내일 또 저희 여가위에서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발전된, 변화된 그런 정책들을 다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혜화역 여성 시위 중심인 온라인 카페 이름이 불편한 용기인데. 이분들을 장관께서 직접 만나셨다고요?
◆ 진선미>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한 용기란 표현은 저는 정말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정부 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어쨌든 저희 여가부를 찾아오셨고 또 관련된 부서들을 다 모아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성들은 기존의 공권력,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받아서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면 경찰, 검찰을 좀 질타도 하시고 빨리 이건 제대로 좀 수사도 하고 강력처벌하고 이런 목소리 좀 내시고 동시에 그 여성계를 향해서는 이제 오해를 좀 푸시고 서로 혐오로 치닫지 맙시다 이런 중간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진선미>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의 이런 법안들이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많은 부처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불안해하고 조금 우려하는 요소들을 적극 개입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면서 대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미투 열풍 그런 상황에 또 오셔서 여성가족부가 사실 그렇게 주목 못 받는 부서인데 요새 주목을 받으시거든요.
◆ 진선미> 원래 주목은 받죠. 욕을 워낙 먹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심했고 여가부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욕들을 우리가 냉큼 다 먹어서 없애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 정관용>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선미> 고맙습니다.
◇ 정관용> 뱃지 달고 오신 ‘언제든 1388’ 그게 뭡니까?
◆ 진선미> 제가 이 1388, 1366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 정관용> 어떤 번호죠?
◆ 진선미> 이 1388은 스쿨미투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어디로 가서 뭘 상의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 정관용> 1388만 걸면.
◆ 진선미>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무조건 1388을 기억하세요. 1388로 전화하면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안내해 줄 겁니다. 1388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 정관용>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었어요.
◆ 진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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