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금융안정에 무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 예측대로 1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두 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간 경기 둔화 논란이 불거지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컸다. 또 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과 일자리 ‘쇼크’가 금리를 발목 잡았다.

반면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저금리 부작용은 누적되며 한은의 딜레마는 커졌다. 한은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상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한은은 경기와 금융 안정 둘 사이를 저울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내 속도조절론 이야기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점도표 상으로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3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한미 금리 역전 폭은 역대 최대인 1.5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 역전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위기에는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일부에선 “경기 여건이 그나마 낫던 상반기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며 실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금은 가계와 기업이 금리인상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태여서 가뜩이나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이 느끼는 고통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대 성장세에 힘입어 이견이 거의 없던 지난해 금리인상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0%로 봤다가 지난달엔 2.7%까지 내렸다. 내년에도 2.7%다. 이는 잠재성장률(2.8~2.9%) 보다 낮다.

한은은 다만 잠재성장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경기 진폭도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소폭이고 가계 대출금리와 곧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 당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금리 상승 추세가 가팔라진다면 한계차주 위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