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내년초 만난다"...공은 북한으로

입력2018.12.02. 오후 6:43

수정2018.12.02.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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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앵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 동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1월이나 2월.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은 또 같은 시점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일 있고 난 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라는 것보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걸 통해서 금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정말 속도감 있게 숨가쁘게 변화한 한반도의 정세의 변화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12일날 1차 북미 회담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북미가 53년의 정전협정 체결된 이후에 처음으로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한 거죠. 그때 저희가 기대했던 건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소위 적대관계에 있는 양국에서 처음에 뭔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가자,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하자, 그리고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자. 그리고 북미 간의 유도적 현안인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좀 상징적이면서도 그리고 방향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에 그쳤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그런 소위 쌍방 간의 입장을 서로 교환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만 한 거고 그 뒤부터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소위 시즌2 또는 2단계의 그런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상응하는 조치로 생각하는 게 체제안전이나 당면한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인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안이 있는데 어떤 수준에서 교환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일종의 서로 만나서 담판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이루어지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이전에 한다고 했다가 그 이후로 하고 그러면서 자꾸 1월 2월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 일부에서는 드디어 북미 간에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노력 자체가 성과가 없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까지의 북한이나 미국 모두가 다 현재의 협상의 판은 그대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외에서 내 각각의 입장을 표현하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봐요. 최근에 북한의 경우를 보면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선신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최근에 하는 게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일종의 핵과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슬쩍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보면 동해에서의 수산기지 현지를 방문하면서 경제 건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위 전략적인 인내라는 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냥 상황을 방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무언가 조치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무언가 상응하는 조치를 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꾸 지금 북미 간에 소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당장 우려되는 게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교적 협상을 져야 되는 수준에서 축소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예상치 않은 그러한 방향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치적이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다시 정반대로 북한이 도발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내적인 그런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미가 회담의 틀은 유지하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쌍방이 100% 만족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금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간에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대화를 위한 틀은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고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어떤 의제를 논레를 할지, 또 이런 것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북미 고위급회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약간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프로세스를 보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양 정상이 만나서 일종의 세리머니 형태로 해서 회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가장 정상적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핵문제와 체제안전 경제 지원 문제는 그동안 70여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 독특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실무적으로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많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위 최고 정상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고위급회담을 하지 않고 바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큰 방향에 대해서도 북미 간 정상에서 또 다른 하나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끼리 직접 만나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런데 만나려면 시기도 그렇고 장소가 어쨌든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건 미국 쪽의 일방적인 검토하고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뭔가 물밑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까요?

[김형석]
최근에 보면 미국 국무부나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북미 간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협의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그걸 다 관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장소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번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도 단순하게 싱가포르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싱가포르가 일종의 뭔가 경제적인 성장을 했던 그러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선택했던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 차원에서의 접근도라는 것을 고려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게 된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했을 것 같고 참고로 10월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가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거론됐던 게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나 그다음에 스위스의 제네바 이런 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정과 함께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상징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미국이 검토하고 있고 또 북한 측하고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여섯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내용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형석]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5월달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는데 급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가져오고 또 미국의 우려도 전달하면서 동력을 마련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한 것 자체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자체가 소위 본인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 미국의 경우 북한과 실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남북 간에 여러 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의중이 뭐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북 간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된다, 그러한 공감대를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그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사이에서 남북관계가 먼저 앞서간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남북관계 속도 위반 논란, 이런 게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아무래도 앞으로 정리보다는 계속 논란이 있겠죠. 항상 어느 쪽에서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되는 남북 경협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한쪽에서 보면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 미진한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소위 대북제재가 위반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 대신에 소위 뒷걸음 치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가지의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서로 간에 그런 목표를 공유하고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일전에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남북관계의 속도와 그다음에 북미관계 속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비핵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 경협도 제대로 된다는 것을 한국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가 소위 북미관계에 대해서 조금 앞서가면서 북미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했고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인용 자전거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즉 2인용 자전거에서 보면 자전거 앞과 뒤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냐라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조금 앞서가느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그리고 큰 범위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조율된 방향에서 하면 충분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게 또 북미 회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내에 그런데 과연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정상회담이다라고 하면 사전에 의제 조율을 포함해서 경호 문제 이런 것을 쭉 하면 그게 20~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무 방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정부는 일단은 연내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북측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걸 자꾸 북미관계, 즉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한다랄까요. 그런 쪽으로 성격을 규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인 동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민족끼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속도를 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스스로가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내에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연내에 와주는 게 남북 간에 기존의 합의이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소위 비핵화에 연관해서 북한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국제사회가 봤을 때 비핵화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서 연내에 답방을 하는 게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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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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