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진속 경기둔화…홍남기號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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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원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의 핵심미션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를 꼽아 주목된다.

투자·고용 지표의 부진 속에 경기가 둔화하고 있어 이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부총리로 내정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를 안정적으로 가고, 잠재성장 경로를 조금 더 위로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근본미션"이라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과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경기변동 폭과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통화나 재정 당국이 정책을 집행할 때 준거가 되기도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 및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9.0%였다가 1990년대에는 7.2%, 2000년대에는 4.4%, 2011∼2017년에는 3.1%로 떨어진 뒤 급기야 2%대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8∼2.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2.8%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투자와 고용 부진을 자인하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하향조정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KDI는 지난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년에는 2.3%로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악화하는 외부 수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떨어뜨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8%, 내년 2.6%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같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는 2.8%, 내년엔 2.5%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 내년은 2.8%로 전망한 바 있다.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는 우리 경제가 산업활동동향과 투자,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이 경기둔화와 잠재성장률 하회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홍남기 호가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홍 후보자는 "단기적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면서 "과거 발전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바짝 내겠다.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할 때"라며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국내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를 높이고, 내수 관련 산업의 투자비중 확대와 신성장 산업의 적극적 발굴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산업·기업·가계간 불균형을 완화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11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홍 후보자는 예보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에 대비할 예정이다.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검토한 뒤 홍 후보자에게 청문회 일정을 통보한다. 청문회는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내 열려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1/11 06: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