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경제의 대표적인 과제로 공유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여권 내 반발에 부딪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풀 합법화를 위해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음에도 정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연내 합의안 도출은 물론 택시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의 협상을 위한 초안 작성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연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게 됐다. 야당이 '카풀 금지법'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도 택시업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달 중순이면 이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됨에도 대책은 전무한 셈이다.

4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카풀TF 비공개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업 영향 분석이나 데이터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라는 주장만 반복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국회로 넘긴 데 대한 불만이 컸다. 한 소속 의원은 "무엇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카풀이나 우버가 대단한 혁신성장 아이콘인 것처럼 정부가 들고나오는 게 마뜩지 않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혁신성장안을 못 만드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카풀이나 우버로 뭔가 생색을 내고 있을 뿐이다. 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는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중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 규제 혁신 내용은 "신(新)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 방안 마련 병행"이 전부다.

혁신성장 방안에 '카풀'이라는 두 글자는 아예 빠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카풀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TF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택시업계와 카풀 사업자 양쪽에 내밀 타협안 작성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합의안 초안을 얽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해 연내 합의안 도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지역구 택시조합 눈치를 보는 의원도 많아 TF 구성 자체가 늦어졌다. 어렵게 데리고 온 TF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심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야당이 이미 발의한 '카풀 금지법' 3건이 이달 중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여당도 뭔가 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TF 첫 회의부터 격론에 휩싸이면서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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