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운정과 고양, 서울 연신내를 거쳐 삼성역, 경기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이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A노선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와 협상을 끝내고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투심을 통과하면 실시협약 체결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A노선은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A노선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당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에서 정부가 먼저 공사비를 제공하는 ‘BTO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할 운영보조금 2000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공사비에 앞당겨 투입해 조기 건설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GTX 노선 중 추진이 가장 더딘 B노선(송도~마석)은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걸림돌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편익비용(B/C)값이 1을 넘어야 하는데 2014년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0.33으로 한참 못미쳤다.
A노선은 사업편익비용 값이 1.33, C노선은 1.36을 기록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B노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남양주 마석지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다시 기획해 수도권 동북부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B노선의 예타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온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연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B노선이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KDI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곧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빈 기자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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