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입주자 퇴거 조치

입력2018.12.12. 오후 2:43

수정2018.12.12.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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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입주자 퇴거 조치

<출연 : 임방글 변호사>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붕괴위험이 감지돼 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오후 이 건물을 긴급 점검한 뒤에 오늘 오전 사용 금지와 함께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내용 임방글 변호사와 자세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이 붕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입주자에 대한 긴급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1991년 완공된 노후 건물임에도 이 건물은 그간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서울시는 오늘 대종빌딩을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2-1> 건물에 대한 잠정 폐쇄인 셈인데,입주자, 입주업체 등의 경제적 피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상가 사무실 등 90여곳이 입주해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상이 가능하나요?

<질문 3> 이 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나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인데요. 이 지사 측과 가장 치열하게 다툴 사안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질문 4>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부에 걸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어느 한 가지 사건의 방어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여기에 친형 강제입원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걸려있고요.

<질문 4-1> 특히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사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향후 대선 출마에 까지도 불이익을 받잖아요. 이에 따라 이 지사 측도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타격의 위협이던 스캔들 사건은 이 지사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린 셈이네요?

<질문 5-1> 불기소 이유로는 김부선 씨가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것과 달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같이 찍은 사진',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었다고 하던데요?

<질문 6> 한편 이 지사는 어제 기소 이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도민에 감사하다, 앞으로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등 경기 도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법정도 자주 오갈 것이란 말이죠. 도정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앞서 경찰과 180도 달라진 결과를 내놓자 경찰은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다만 불씨는 남겼습니다.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만약 '혜경궁 김씨' 계정주의 신상ㆍ소재지 등, 혹은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던 휴대전화가 확보되면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것인가요?

<질문 8-1> 그리고 김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던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9>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소식 짚어보죠. KTX 열차의 탈선 사고 전후 상황이 자세하게 담긴 관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상황실에 선로 방향과 신호가 다르다는 이상 신호가 미리 감지 됐다고 해요?

<질문 9-1> 그런데 현장 점검에 나선 코레일 직원들은 문제가 된 서울 방향 선로전환기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점검을 벌였다고 해요. 자체 조사에서 조금만 더 판단을 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질문 10>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선로전환기는 사고 전에도 6번이나 오류 신호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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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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