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발사업 시행 직전에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를 기본계획 혹은 실행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탄·위례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교통여건이 취약한데,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사업 초기부터 교통 개선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기 등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만드는 광역·연계교통 개선 대책 등이 따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先)교통-후(後)개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주택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받도록 돼 있다. 개발사업 절차에서 따져보면 실행계획이 모두 나오고, 공사 시작 직전에 실시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 지역이 개발되는 중에 근처 지역이 추가 개발되는 등 개발이 '중첩'돼 먼저 만든 교통대책 '약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동탄·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출퇴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개발계획과 보조를 맞추도록 할 생각이다. 사전교통영향평가를 도입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개발계획, 최소한 실시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앞당기는 방안 등 여러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 추진 단계나 대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본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눠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계획과 교통계획 사이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며 "환경영향평가처럼 교통영향평가도 법령을 따로 만드는 방안까지 영역을 열어 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업계와 학계는 정부 판단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제도 개선 취지는 좋지만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지 용적률과 건물 높이 등 웬만한 사항이 다 나와야 할 수 있는데 계획을 만들면서 시행하면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발 비용 등을 늘려 자칫 개발 자체를 지연시킬 위험도 지적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 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넣으면 비용이 올라가고, 평가 신뢰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며 "개발계획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개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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