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베일 벗은 '3기 신도시'…자족기능·교통망 확충이 관건

입력2018.12.19.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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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인천 계양,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 이렇게 4곳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15년 만에 꺼내 든 신도시 카드죠. 2021년부터 총 12만 2000가구가 공급되고, 또 서울 도심에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도 구축됩니다. 오늘(19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소식과 또 청와대, 외교 안보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로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330만㎡에 20만 호 규모의 신도시를 짓기로 했었고, 이 가운데 4곳을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000호입니다.]

핵심은 서울로의 접근성입니다. 4곳 모두 서울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거리에 위치합니다. 분당, 일산같은 1기 신도시는 5km, 2기는 10km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옆동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는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면서, "남양주 왕숙의 경우 서울역까지 15분, 하남 교산은 수서역까지 20분, 인천계양은 여의도까지 25분, 과천은 사당까지 10분 거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정부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7명의 지자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인데요. 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간의 갈등, 또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지역과 함께만드는 신도시'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또 오늘 발표까지,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 말 그대로 피 말리는 '보안' 작전을 펼쳤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거의 남북 정상회담 급, 아니 어쩌면 더 특급 미션이었습니다. 그런 외교일정이야 극소수의 고위급 인사들끼리만 공유하면 되지만 부동산 정책은 후보지 답사해야죠. 주민 의견 들어야죠. 또 관계 기관 협의까지. 워낙에 엮인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콩고물을 노리는 투기 세력까지 합세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국토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마저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양원보/국회반장 (JTBC '정치부회의' / 9월 10일) : 민주당 신창현 의원! 전국의 투기꾼들이 돈보따리 싸들고 귀 쫑긋 세우고 있는 이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경기도 신규 택지 개발 정보 미리 얻어서 짠~! 하고 공개했던 사실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황당함을 넘어서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전 유출 파문 있고서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당시 신창현 의원, "국민의 알권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더니 결국 국토위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어영부영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튼, 이미 이렇게 한 번 크게 덴 국토부. 결국에는 007가방까지 동원을 했는데, 오직 신도시 담당 팀장만이 이 가방을 들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관련 회의 후에 관련 문건은 무조건 회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의 전에는 보안각서를 받고, 회의 후에는 "정보 누출시 수사 대상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 '보안'과 관련해서는 가타부타 뒷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5년만에 꺼내든 신도시 개발 카드가 시장의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확보돼서 수도권 집 값 잡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성패는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추느냐, 또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업무지구가 형성돼야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GTX 노선이 계획대로 착공돼야만 이른바 '출퇴근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반발도 과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교통·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있는 전임 신도시들은 구도심 전락 및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 뉴스 하나 더 다루겠습니다. 재정과 통화를 담당하는 두 수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찾았는데요. 홍 부총리는 최근 "투자, 고용, 분배 지표가 부진하다"면서 "통화와 금융정책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간간이 뵙고 또 전화 올리고 하는 정도였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아마 총재님은 가장 많이 찾아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각오를 하고…더군다나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안심하고 있기에는 엄중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한은, 모든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앞서 "향후 3, 4년 뒤가 더 걱정이다. 반도체 이후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가량의 비공개 오찬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한·미 금리격차 등 금융 현안, 또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 후 첫번째 경제현안조율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열렸던 '서별관회의'와 비슷한 형태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연착륙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청와대와 경제팀이 고민하는 것을 잘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3기 신도시 확정…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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