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수도권에 '3기 신도시' 4곳을 새로 건설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인 GTX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에는 단순히 주거기능만 갖춘 게 아니라 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를 만들어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를 떠나 수도권을 국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3기 신도시 4곳 비롯
광역교통망 사업 대거 추진
첨단산단 중복 지정하기도
"지역자원 유출 심각" 반발
부산 조정지역 해제 불투명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 건설지역으로 확정했다. 이곳에만 모두 12만 20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아울러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중소 규모 택지 37곳에 주택 3만 3000호를 건설한다. 특히 신도시가 서울로의 출퇴근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광역교통망인 GTX 3개를 건설한다는 구상도 포함했다. GTX는 지하 40m에서 최고시속 180㎞로 달리는 고속 지하철로, 수도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2㎞ 정도로,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이나 일산보다도 서울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아울러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며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해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하며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마디로 '꿈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들로 인해 지방의 자원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광주대 이민원 교수(혁신도시특별위원장)는 "인구가 확 증가한 것도 아니고 이민자가 급증한 것도 아닌데 웬 공급대책인가"라며 "아파트 공급은 기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이 유의미한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전국의 자원을 끌어들이는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 인구와 인재유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부산시의 요구에도 국토부 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