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vs. 조선일보...공항 갑질 논란 진실은?

입력2018.12.23. 오후 4:20

수정2018.12.23.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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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공항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른바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피의자의 아버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여당 의원이 사건사고 뉴스에 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확인된 걸 정리해보면 김포공항에서 탑승 직전에 신분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약간의 미묘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쟁점이 뭐라고 보세요?

[이웅혁]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요. 한 보도에 의하면 김 의원이 욕설을 하면서 근무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고함을 쳤다. 뿐만이 아니고 사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권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의 입장에서 김 의원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친절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신분증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투명화된 자기 지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다만 이것이 왜곡 편집돼서 이렇게 나간 것, 이것은 부당하다. 다만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마음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본다면 반칙과 특권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더군다나 이분이 국회의원이 된 지가 불과 6개월 남짓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보궐선거로 김해에서 당선이 됐는데 더 국민의 공복 의식을 앞세우기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 대우는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입장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특권과 반칙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백성문]
제일 간단한 건 김 의원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나는 욕설을 안 했다거든요. 사실 여기서 욕설은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욕설까지 했다면 그거는 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일단 신분증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단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김해에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마다 나는 항상 그 투명화돼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그걸로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자꾸 굳이 빼달라고 하니까 저쪽이 오히려 나한테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이 위변조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빼서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보여주고 그냥 들어갔던 건데 문제는 뒤에 시민들도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었고요, 들어가려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신분증 꺼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면 우리가 지갑 사용할 때 왼쪽에 투명한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백성문]
맞아요. 저기에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육안상 확인됐으니까 들여보내라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고 하시지만 뒤에 기다렸던 시민들,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거 꺼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이게 갑질이다, 내가 부당하다 하면서 언성을 높인다는 게 그게 과연 정당한 행동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호 의원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러니까 이것이 매뉴얼에 있느냐의 여부를 또 따져봤다고 하는 그 사실도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공항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안전이 최우선시 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타인의 공복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보안직원에 대해서 훈계하듯하면서 실제로 확인을 해 보자고 해서 보안데스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안데스크에 가서 매뉴얼을 확인을 했더니 매뉴얼의 내용에 있어서 김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것을 실제로 꺼내서 제시하는 이러한 매뉴얼 규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자신의 편의 위주의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항 직원이 두 손으로 받아서 잘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항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야말로 꼼꼼하게 그걸 따져서 봤을 뿐인데 지금 김 의원의 입장에는 매뉴얼에도 승객이 직접 꺼내서 이렇게 제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너무 향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의 한 과정을 내가 지금 국토위 소속인데 그야말로 나를 이미 알아보기는커녕 이렇게 원칙대로 절차를 밟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태도다 보니까 사실상은 더 지탄을 받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욕설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그 매뉴얼 부분, 신분증을 꺼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가, 그러니까 김정호 의원이 내가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걸 본인이 밝혔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한 특권으로 이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백성문]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 의원 얘기는 나는 국토위원이라는 걸 밝혔던 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위세를 떨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거라고 하는데 일단 조선일보 측에서 얘기는 내가 국토위원회 책임자 데려와라고 소리를 쳤고 실제로 최종 책임자, 한국항공공사 책임자에게 전화까지 걸었는데 안 받았다가 타기 직전에 연락이 왔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 의원은 지금 본인이 저렇게 해명을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요. 받아들이는 그 직원 입장에서라면 나 국회의원이야. 거기다가 내가 여기 담당하고 있는 내가 국토위 위원이야. 그 얘기 자체로 상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최종 책임자를 불러와라. 아까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뉴얼도 직원들도 얼마나 당황했으면 매뉴얼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계속 거기서도 고성이 오가고 봐라,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본인이 흥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흥분이 김정호 의원 본인 스스로에게는 갑질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갑질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불편함을 알면서도 그런 규정을 지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그런데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얘기도 나왔어요. 공항 의전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호 의원이 긴급한 상황을 빼고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덧붙이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러면 결국은 충분히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의 그와 같은 구멍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원래는 국회의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규에 따라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도 공적인 목적에 한해서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김영란법에 대한 위배 사항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감시해야 될 대상에 있어서 일정한 특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결국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향유를 했었다고 하는 실토한 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은 이번 이 뉴스 보시면서 국회의원과 공항이 등장하면서 예전 사건이 소환될 겁니다, 아마. 김무성 전 대표의 노 룩 패스, 이른바. 이 사건도 흑역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공항만 가면 사고를 칠까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성문]
그러니까 공항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이러지라고 생각하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도 그런 취지로 났던데 김무성 대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 룩 패스. 보좌관한테 트렁크를 확 미는 그 장면. 그게 굉장히 갑질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앵커]
패러디도 많이 됐죠.

[백성문]
그렇죠.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는 내가 그걸 왜 해명해야 되느냐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 장면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었던 것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도 신분증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도 다 똑같은 개개인의 국민이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그 룰만 지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국회의원분들께서 자꾸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요.

사실 김종호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앵커분도 저렇게 신분증 보여줬더니 빼서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냥 빼서 보여줬겠죠. 왜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걸 내가 왜 빼야 되냐는 걸로 비치잖아요. 그냥 일반 상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 살 때 보통 어떻게 사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의 공항 흑역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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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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