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혁의 역설' 언급..."지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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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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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과제로 안보와 경제 두 축 제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비핵화 진도"
"혁신적 포용국가에 모든 정책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나라답게 정의롭게' 라는 표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해년 새해 국정과제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사람 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에 다양한 정책과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를 기해년 새해의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였던 올 한 해를 '전환의 시기'로 규정하고, 그 성과에 대해선 '미완성'이라고 자평했다.

안보면에선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며, 경제면에선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해에 우리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영상중계시스템으로 생중계된 이날 수보회의에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 확립'과 '개혁의 지속성'이란 두 가지를 별도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주길 바란다"며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의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 연합뉴스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선 "지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해 권력기관 개혁, 공정개혁, 직장 내 갑질문제, 적폐청산 등의 개혁작업이 이뤄졌으며, 청와대 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선의로 권력기관의 운용을 개혁하는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개혁이 연속성을 갖고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은 더 많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힘들게 이룬 개혁은 당연시 되고 더 많은 개혁의 요구가 이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치거나 낙담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그 요구에 응답해 또박또박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사찰 논란을 낳고 있는 최근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전과 야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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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경제부·정치부·청와대 출입을 거쳐, 현재는 도쿄특파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생명력 짧은 뉴스의 세계에서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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