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처음으로 국회운영위 출석
조 수석 "민간인 사찰은 어불성설…민간인 사찰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31일(월) 국회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6급)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개인 비위 혐의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서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자"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짜뉴스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은 비위 행위자"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끈질긴 요구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경찰 등 사정(査正)당국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 전해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정수석 이후 처음이다.
첫 질의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겉과 속이 다름)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법자라면서 왜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조국 수석처럼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진흙탕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범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내부고발자)들이 더 나올 것이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이 미꾸라지라면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이제 미꾸라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 씨와 조국 민정수석의 관계를 추궁했다. 모 건설업체 회장인 최 씨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최씨와 알고 지낸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최씨 사건이 청와대 관심사항인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수사관 스폰서로 불리는 최두영 씨와 아는 사이냐"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조 수석은 "그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을 한 바가 없다"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김태우 사건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민정수석 교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당시 책임 라인에서 그때 그때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 도둑을 잡았는데 왜 미리 못 막았느냐고 얘기하면 어느 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매도라며 강하게 맞섰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 여기가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 치고 빠지기, 침소봉대 좀 그만했으면 한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모여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온갖 가짜뉴스로 멍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혹세무민의 장이 안되고 송구영신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특검(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주장하고 이런 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획기적 제도 아닌가. 민주당 정권 때 이걸 다 도입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가짜뉴스들로 개혁의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최두영씨와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0월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장사를 일삼았던 비위 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것의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체제이자 적폐 체제의 실체"라면서 "누군가가 이상한 폭로를 하고 범법자냐 비위자냐(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면 더 좋다.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부풀리기를 하고 이슈화시킨다"며 "마지막으로 공격대상인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데 있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실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김태우는 자신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면서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이 공익 제보자란 주장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감찰에서 골프 향응 수수 260만원이 다(전부)라고 했는데 자료를 다시 봐줬으면 좋겠다"며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스폰서 의혹을 받는)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는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관심사건으로 위장해서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다"면서 "이례적인 일이라서 연락을 취한 것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해 업무배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운영위는 오전 10시께 개회했지만 여야는 50여분간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출석과 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한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국회운영위원 제척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전날(30일) 국회운영위원 9명을 교체한 것과 지난 2013년 6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며 김태우 수사관의 상관으로 있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이 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