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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요약 정리

▣ 구성 및 특징
① 형사소송법 관련 핵심내용을 152개로 도표화해 완벽히 정리
② 최근 개정법의 내용 및 최신 판례 반영
③ 단기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판례 편집

촛불의 민심과 함께 격동하는 시대에 수사권의 조정이라는 명제 앞에 형사 절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은 되지만 인권의 보장이라는 시대의 큰 줄기를 거역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사권조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량을 최소화하고 핵심과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기본골격을 숙지하고 난 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할 지라도 단기간에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경찰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절차법의 특성상 절차의 내용을 도표화하여 큰 틀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숙지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학습하게 하여 내용과 판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스스로 편집과 기획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곧 모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다 나은 이 사회를 위해 또한번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봅니다. 이 땅에 인권보장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이들과 오늘도 목표를 위해 정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PART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04. 실체적진실주의
05. 적정절차
06. 신속한재판
07. 소송구조론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8. 법원
09. 제척
10. 기피, 회피
11. 토지관할, 심급관할
12. 사물관할
13. 사물관할의 병합
14. 사물관할의 경합
15. 사건의 이송
16. 검사
17. 피고인
18. 무죄추정
19. 진술거부권
20. 당사자능력
21. 변호인
22. 국선변호인
23. 선정의 취소·사임
24. 변호인의 지위
25. 대리권
26. 소송행위 방식
27. 공판조서
28. 소송서류송달
29. 소송서류열람·복사
30. 소송행위
31.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32. 수사의 조건
33. 함정수사
34. 수사의 단서
35. 변사자검시
36. 고소
37. 고소불가분의 원칙
38. 고소취소
39. 고발
40. 자수
41. 임의수사
42. 통신제한조치
43. 피의자신문
44. 참고인
45. 전문수사자문위원
46. 체포
47. 긴급체포
48. 현행범체포
49. 영장실질심사
50. 구속
51. 구속기간
52. 접견교통권
53. 체포. 구속적부심사
54. 보증금납입 조건부석방
55. 보석
56. 보석의 실효
57. 구속의 집행정지
58. 압수·수색
59. 압수절차
60. 압수물의 보관
61. 가환부, 환부
62. 영장주의 예외
63. 수사기관의 검증
64. 감정유치,
65. 증거보전
66. 수사의 종결
67. 결과 통지
68. 공소제기후 수사
69. 재정신청

PART 04 공 판
1. 공판절차
70. 공소권
71. 공소취소
72. 공소장 제출
73. 필요적 기재사항
74. 임의적 기재사항
75. 공소장일본주의
76. 공소제기의 효과
77. 공소장변경
78. 공소시효
79. 공소시효정지
80. 공판의 기본원칙
81. 소송지휘권
82. 공판정
83. 공판준비절차
84. 공판준비기일
85. 증거개시
86. 증거조사
87. 판결의 선고
88. 전문심리위원
89. 증인
90. 증인의 의무
91. 증인의 권리
92. 증인신문의 방법
93. 간이공판절차
94. 공판절차정지
95. 피해자의 진술권
96. 국민참여재판
97. 배심절차
98. 배심원
99. 배심원 선정
100. 배심원 결격사유
101. 공판절차
102. 배심원 해임
103. 평의·평결·판결

2. 증 거
104. 증거
105. 증거재판주의
106. 엄격한 증명
107. 거증책임
108. 위법수집증거배제
109. 자백배제
110. 전문법칙
111. 법관면전조서
112.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13.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14. 진술조서
115. 진술서
116. 검증조서
117. 증거능력의 예외
118. 당연히 증거능력있는서류
119. 전문진술
12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21. 보강증거
122. 탄핵증거
123. 공판조서 배타적증명력

3. 재 판
124. 재판의 종류
125. 재판의 성립
126. 재판의 구성
127. 유죄판결
128. 형식재판
129. 재판의 확정, 기판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
1. 상소·비상구제
130. 상소
131. 상소권의 회복
132. 상소의 이익
133. 일부상소
13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35. 항소
136. 항소심절차
137. 상고
138. 상고심절차
139. 비약적상고
140. 항고
141. 준항고
142. 재심
143. 재심절차
144. 비상상고

2. 재판의 집행
145. 재판의 집행
146. 형의 집행
147. 집행에 대한구제
148. 형사보상

3. 특별절차
149. 약식명령
150. 즉결심판
151. 소년법
152.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