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년 마지막 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세웠지만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특검과 국정조사로 ‘폭로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에서다.
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5곳의 동시다발적 소집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국정조사 도입을 밀어붙이는 한국당과 거리를 뒀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상임위 소집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회의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감반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9%에 달한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대전(大戰) 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소집을 통해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한국당은 비리 수사관 김태우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에서는 한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구태의연한 색깔론만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한국당의 특검 요구를 “사또가 지나가고 나팔 부는 격이다. 운영위에서 허탕치고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 도입에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상임위 소집에 대해선 한국당과의 공조를 약속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와의 국회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주요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열어줄지 말지를 시혜 베풀 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 수시로 상임위를 열어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의 권력독점 현상을 비판한 책 ‘청와대 정부’를 선물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나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과 이심전심”이라며 “기재위 소집은 기본이고, 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5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야권의 요구를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아무 내용도 없던 운영위를 왜 열자고 했는지 내부 비판과 반성이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이형민 신재희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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