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심리불속행기각 뜻이 뭐죠.
이론상으론 알겠는데 이해가 안되요..
지방법원 패소
고등법원 승소
대법원승소(심리불속행기각)
이겻다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결이 났다면 더이상
재판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자꾸 이겨도 또 하고 져도 또하는것 같아
최종이 대법원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저렇게 판결이 났다면 앞으로
영원히 다시 재판할일은 없는거죠? 결판난거죠?
지방법원 패소
고등법원 승소
대법원승소(심리불속행기각)
이겻다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결이 났다면 더이상
재판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자꾸 이겨도 또 하고 져도 또하는것 같아
최종이 대법원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저렇게 판결이 났다면 앞으로
영원히 다시 재판할일은 없는거죠? 결판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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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승소했고 고등법원에서는 님이 승소하여 상대방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니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님이 최종승소한 것이며 다시 이 건으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 건으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군요. 원래 1심이나 2심 중 한개라도 승소하면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리를 한 후 기각이나 파기환송을 하지 심리도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잘못 작성한 듯 합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말 그대로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이 상고기록을 본 후 심리불속행기각사건을 올리면 대법관 도장을 찍어 내리는 선고입니다. 대법관은 심리불속행기각사건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