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노태부 입니다.

1.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어떠한 사유로 특별항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항고가 기각된 것이니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다한 유엔아이이혼센터 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1. 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없이 기각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혼 절차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 후 숙려기간을 거친 후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은 부부 상호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의 각호(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➀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 간통)

➁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가출)

➂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학대, 모욕)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학대, 모욕)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 등)

2.위자료란,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 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초혼 또는 재혼인지, 자녀 및 부양 관계, 재혼의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실무상 2~4천만원 정도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책정됩니다. 

* 위자료 다툼의 주요 쟁점은 귀책 사유의 입증이므로 대처방법 및 증거확보 방법 등을 미리 인지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 당사자간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극재산 으로서의 채무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경제활동여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사이에서도 재산분할은 인정됩니다.

4.양 당사자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 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호, 교양, 주거지정 등의 양육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결격사유 등다앙한 사유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