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송명빈 "고소인 폭로 의도있다…잘못은 인정"

입력2019.01.07.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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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송명빈 "고소인 폭로 의도있다…잘못은 인정"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도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20대 청년이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7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양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명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 씨의 고소 배경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서 오히려 폭행과 폭언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송 대표는 자신도 양 씨에게 폭행당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측이 맞고소 한 상황에서 쌍방폭행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송 대표의 주장에 양 씨는 회삿돈에 손을 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양측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데, 경찰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질문 2-1> 양 씨 주장에 따르면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고, 양 씨가 울부짖으며 빌어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상황이 녹음 파일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04년 사귀던 여성과 결혼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무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런 전과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가중처벌 가능성 있나요?

<질문 4> 양진호 회장에 이어 송명빈 대표까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두 직장 갑질 사건은 IT 업계에서 발생했습니다. IT 업계에서 갑질 문화가 만연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5> 경기도 화성의 한 철강 가공 공장에서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신입 직원이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6> A 씨가 작업한 작업대는 자동문 설치 업체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설비 업체가 안전 수칙에 따라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7> 지난 연말 김용균 법이 통과됐는데요. 무엇보다 도급 금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해요. 최근 발생했던 구의역, 태안화력 사고 업무는 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이번 사고는 해당이 되나요?

<질문 7-1>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부 선진국처럼 산업재해 사고에 기업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영국 기업살인법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요?

<질문 8>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고 당시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손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9> 한편 사고 당시 손승원의 차에 함께 탔던 배우 정휘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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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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