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만 해놓고 하세월
착공연한 현실화 2→4년
김경협 의원 개정안 발의
착공연한 현실화 2→4년
김경협 의원 개정안 발의
인천루원과 계룡대실, 전주효천 등 장기 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더라도 구역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 평균 6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착공 연한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까지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착공 기한을 넘기면 2년이 지나는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삽을 뜨기까지는 6년 이상이 걸리고, 그 중간에 세 번이나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한다. 정권과 지자체장 임기에 따라 사업이 중간에 고꾸라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7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 제1사무부총장(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며 '이해찬사단'으로 불린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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