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양승태 검찰출석·김태우해임·지만원 5.18조사위원 배제·파인텍 노조 협상타결·딴짓하다 사고 윤창호 가해자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가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극우 논객 지만원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 직전 도주한 20대 피고인 김모(24)씨가 하루 만에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부덕의 소치” vs “法 욕되게 말라”… 아수라장된 양승태 검찰 출석 현장☞(원문보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에 앞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시위대도 나와 그 앞을 가로 막았다.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인사 불이익’ 등… 양승태가 받을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4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내용을 적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 등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대검 징계위 최종결정☞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두고 회의한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겐 견책 징계만 내려졌다.

◆[정치쏙쏙] 한국당, 장고 끝 ‘악수’… 5.18 조사위원에 결국 지만원 배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극우 논객 지만원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는 국방부가 5.18 만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을 뽑고 있었다. 조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 1명,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을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3명을 추천해야 하는 한국당은 지난 5개월째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원 명단에 관심이 쏠리면서 자칭 5.18 전문가라는 지씨가 언급됐다.

◆실형선고 뒤 “무서워서” 도주한 20대 피고인, 경찰에 자진출석☞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 직전 도주한 20대 피고인 김모(24)씨가 하루 만에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지법에서 달아난 김씨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전날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공동상해 협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직전에 도주했다. 그는 선고를 받고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북미회담 ‘영변핵폐기-종전선언’ 방안 염두… “北비핵화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주장했던 ‘핵신고’를 다소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과거의 신고·검증 단계보다 모든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미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순서에 있어서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전해졌다.

◆젊은빙상인연대 “전명규 성폭행 폭로 막으려 조직적 압박”☞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던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 측이 ‘젊은빙상인연대’의 빙상코치 성폭행 폭로를 막기 위해 수개월간 조직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젊은빙상인연대 관계자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개월 전 성폭행 사건을 인지했을 때부터 전 교수 측에서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왔다”고 전했다.

◆軍,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 “자주국방 강화”… 한반도평화 뒷받침☞

우리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비 27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평균 7% 이상 증가한 수치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 등이 늘어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을 앞두고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11일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다.

◆[숨 못쉬는 한반도④] ‘잿빛 하늘’ 아래 마스크족은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귀찮아요.” 8일 오전 9시 30분, 서울역 횡단보도. 하늘은 맑은 듯 했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나쁨’ 수준이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모여든 사람 9명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단 한사람에 불과했다.

◆굴뚝농성426일·단식33일·연대단식25일… 파인텍 노조가 남긴 기록들☞

파인텍 노사의 극적인 교섭 타결로 지난 2여년 간의 긴 싸움이 막을 내렸다. 이로써 파인텍 노동자들의 426일간 굴뚝 농성도,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의 33일간 단식도, 시민사회 대표단의 25일간 연대단식도 마무리됐다. 굴뚝 단식농성과 사측의 강경 발언 등 극한 대치로 치닫던 파인텍 노사는 밤샘 5차 교섭 끝에 11일 오전 7시 45분 합의서에 서명하며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교섭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하루를 넘겨 총 20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윤창호 가해자,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하다 사고 내… 징역 8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관련 공판에서 검사는 박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들어 근거로 제시했다.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오히려 노선영에게 괴롭힘 당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김보름(26, 강원도청)이 “대표팀에서 노선영(30)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보름은 11일 채널A의 뉴스A LIVE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 힘들었다. 지난 2010년 선수촌에 합류했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