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비밀 안락사'...논란 되는 이유

입력2019.01.14. 오전 10:01

수정2019.01.14. 오전 10:39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들을 비밀리에 안락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웅혁]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2002년도에 동물을 사랑하는 연합,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최근에 상당히 동물권에 감수성이 높은 이런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더군다나 청와대가 입양을 했던 토리가 이 케어라고 하는 단체에서 입양에 성공했다, 이런 것이 또 가장 큰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천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개 농장 등에서 성공적으로 구조를 하는 이런 사항들을 연예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하면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단체다,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최근에 내부 보호자에 의하면 4년간 약 250마리 정도의 반려견들을 안락사를 시켰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히 건강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구조를 한 마리를 하게 되면 안락사를 한 마리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된 것은 결국은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단체를 표방한 것은 표리부동의 이야기다. 즉 이율배반적인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대표가 바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 대표 하면 동물 구조 활동으로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박 대표의 입장은 어떤가요?

[양지열]
박 대표의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400마리 중에 1년에 한 40마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소에서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도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뭔가 질병에 걸려서 완치 가능성이 없고 고통만 겪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건데 과연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의 안락사였느냐. 아니면 지금 이걸 폭로한 내부 직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더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안락사를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시켰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지자체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에 의한 사망률이 20%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27%로 안락사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박소연 대표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직원들의 말이 맞느냐가 판가름이 나겠죠.

[앵커]
일단 직원들은 계속해서 박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박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사퇴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락사를 시킨 몇 가지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사실상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거나 또는 이 질병 자체가 다른 유기견에게 전파가 되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유기견 자체가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 대표의 입장은 지금 너무나 사실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고 조작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 자료를 다 모아서 충분히 정리를 한 다음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소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왜곡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잘못 얘기를 해서 마치 내가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혹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을 구조하는 쪽에만 굉장히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구조를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모금활동을 했었고 그런 지원을 받은 다음에 비밀리에 동물들을 다 안락사를 시켜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부분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과 같이 케어를 운영하는 박 대표의 일종의 미담일 수도 있고 정말 극적인 일들을 많이 벌였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농장에 들어가서 본인은 구출이었고 농장주 입장에서는 절도를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도 감내를 해가면서 했던 활동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서 사실 박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왜곡된 부분이라면 자신이 평생을 신념을 가지고 바쳐왔던 사업,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해오고 있는 동물보호활동 자체에 대한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구조활동에만 전념할 게 아니라 구조 이후에도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구조가 능사가 아닌 거죠. 구조 이후에 얼마만큼 동물권 자체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공간이 좁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면 사실 구조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공급 자체도 유기견과 관련된 공급 자체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반려견 1000만 시대에 맞추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가철 전후해서 소위 말해서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000만 반려견 시대지만 1년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설 동물보호소가 현재 150개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와 점검과 감독 자체도 사각지대적 입장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의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이와 같은 기준은 소위 말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설 보호소에서는 또 그것도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함께 깔려져 있기 때문에 구조만이 능사가 아니고 구조 이후에 정말 구조를 목적으로 했던 동물권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보호소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책임은 어디서 정확하게 하게 돼 있나요?

[양지열]
사실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설보호소라고 하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 의무 없는 일들을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아까 이웅혁 교수도 지적하신 것처럼 한 해에 1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지자체는 물론이고 어느 쪽에서도 다 완벽하게 구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숫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설보호소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그나마 있는 곳마저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쏟아져나오는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반려동물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하다가 요즘은 그냥 집 주위로 산책을 나가도 반려동물을 안 만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까지 흔히들 만나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게 바뀐 것에 맞춰서 우리 인식은 거기에 맞춰서 달라졌느냐. 정말로 하나의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만큼 집안에서 이를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뒷받침도 돼 있느냐. 아니면 정말 유행처럼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한 마리 키우자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앞으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있는 곳들도 없어지고 말 거예요.

[앵커]
정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또 동물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리고 이런 진실공방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정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