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브렉시트 협상 1단계 타결읽음

최민지 기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개방·재정기여금 지불 등 합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브렉시트 1단계 최종 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 | EPA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브렉시트 1단계 최종 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 | EPA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3월 영국 정부가 EU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고 절차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고 가디언·BBC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융커 위원장과 면담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전체의 국민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도 “협상이 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1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은 이른바 ‘이혼합의금’인 EU 분담금 정산,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통관, 상대 측 거주 시민의 권리 보호 등 세 가지였다.

막판 최대 난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개방 문제였다. 메이 정부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 민주연합당(DUP)이 아일랜드 국경개방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영국과 아일랜드 양측은 지금과 같은 ‘열린 국경’을 유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북아일랜드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 통제를 강화하는 ‘하드 보더’를 피할 수 있는 중대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2단계 협상에서 이뤄질 통상 관련 협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

‘이혼합의금’인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영국을 포함해 EU 28개국이 합의한 약속은 존중될 것이라고만 전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 등은 양측이 약속한 분담금 규모가 450억~550억유로(약 57조~70조원)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은 200억유로를, EU는 600억유로 이상을 요구해왔다. 분담금은 EU의 2014~2020년 예산 수립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 EU 산하기구 직원들의 퇴직연금 등이다.

영국과 EU 회원국 시민의 권리도 달라지지 않는다. EU 집행위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과 EU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시민의 권리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결로 브렉시트 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일단 오는 15일 EU 정상회의에서 이번 타결을 최종 승인할 경우 내년 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과 안보협력 등 ‘이혼 이후’ 새로운 관계를 주로 다룰 2단계 협상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1단계 협상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했지만 2단계 협상은 광범위하다. 우선 무역과 관련해 영국은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받길 원하지만 EU는 탈퇴 후 실속만 차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큰 틀의 방향을 잡는 정도의 합의까지만 가능하고, 세부 협상은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별도 어렵지만, 새로운 관계 구축은 훨씬 더 어렵다”며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회원국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협상 시한인 2년을 넘어가면 ‘탈퇴 협상’의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3월30일 EU를 자동 탈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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