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는 나라겠죠!!

아직까지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오살이라고 해서 역적에게 과하여졌던 형벌로서 우선 죄인의 머리를 찍어 죽인 다음, 피부와 각부를 절단하는 순서로 집행된 것이 있었고,,,담에 능지처참(다아시죠?)이라고 해서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극형으로서 죄인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잘라 각지로 보내는 형이 있었다. 또한 육시는 일명 육지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채를 머리, 좌우수족 및 동체의 순서로 여섯개로 나누어 소금에 담가서 각지로 보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주 중에는 총살,교수형, 전기의자살.통증없이 정맥에 독약을 주입시키는 무통주사살, 깨스살이 실시되고있다. 프랑스의경우는1982년까지 단두대(기요틴이라고도 하죠 아마)로 집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인에 대하여서는 교수형을, 그리고 전시나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형을 집행한다.

과거의 영국에서는 1파운드 정도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도 사형을 과한 적이 있었으며, 17세기 독일의 재판관이 카르프조프는 1만명이상을 사형선고 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사형의 남용은 시대의 추이에따라 억제되었는데, 프랑스 혁명후의 1791년의 형법에서는 32개으 죄에서, 1810년 형법에서느 36개의 죄에, 그리고 모살, 존속살, 독살의 죄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법정형으로서 사형이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사형이 인정되는 죄목으로서는 다음 10개 죄목에 걸친다.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상죄, 일수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음용수혼독치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상죄, 해상살인치사강간죄가 그것이다. 그 관련 조문은 16개조에 달한다. 그러나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3종, 군형법40종등에서 사형죄목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여러 죄목이 사형죄목으로 추가되고있다.(3종)이 후자의 경우는 중뇌물죄등 비생명범죄에 대하여도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저는 법학과 학생인데.. 면접시험과 논술에서 모두 사형제도에 관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형의 이유와 논거가 어찌되었든 간에 지고지존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조: 구본영 "법과인간"(도서츨판 전망1989)

정부수립이후 1000여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9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948년부터 2000년까지로 치면 대략 연평균 18명정도가 되겠네요.

사형선고는 매년매년 꾸준히 있어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형집행은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 31일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는 사형집행이 없었습니다. 1997년당시는 아직 김영삼대통령 집권 시절이므로, 현 김대중대통령 집권 이후로는 아직 사형집행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은 모두 1990년대 초반 이전에 사형이 선고된 자들로서, 김영삼대통령 집권 이후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들은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1990년대에는 1992년과 1994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사형수의 수는1991년에는 9명, 1994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은 중국으로 최근에도 한해평균 무려 1000명이 넘는 인원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85명이 공개처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최근들어 세계적인 사형집행왕국(?) 중 하나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1976년부터 1999년사이의 23년간 610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하면서 점점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주가 늘어, 그 수가 최근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85건과 98건이나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중앙일보의 과거기사들을 조회하여 얻었습니다.

2000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도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독일에 의해....

사형없는 세상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