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중 크지 않아 영향 제한적
정부, 한-영 FTA 체결 속도 내기로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당장 오는 3월29일부터 우리 기업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011년 발효) 덕분에 영국에 수출할 때 누려온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즉 영국은 한국 등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국의 대영국 수출액 비중은 자동차 25%, 선박 20%, 항공기·자동차부품 5% 등이다. 노 딜 브렉시트로 영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붙게 될 수입관세 폭은 승용차 10%, 자동차부품 4.5%(최대), 항공기부품 1.7~6.0% 등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억5천만달러 상당을 수입한 스카치위스키도 무관세에서 ‘20% 관세’로 바뀐다.
또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수입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합의 없는 무질서 탈퇴’가 이뤄질 경우 영국 실질국내총생산이 최대 8%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영국(2018년 1~11월 52억5천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 딜 브렉시트가 임박하면서 통상당국은 한-영 에프티에이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프티에이정책관은 “영국과 이미 에프티에이 체결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일부 품목에서 기술적인 쟁점이 있지만 기존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는 방향에서 신속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의 유럽시장 수출 상품에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수입관세가 즉각 붙게 된다. 이에 따라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로 유럽시장에서 관세 면제를 받고 있는 한국 수출 상품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거시경제모형 분석 결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이 상호 관세·비관세 교역장벽을 높여 상호 교역이 축소될 경우, 우리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보다는 기존 영국-유럽연합 교역을 우리 상품이 일부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현재의 한-유럽연합, 한-영, 영국-유럽연합의 교역 구조에서 노 딜 브렉시트 이후 한국 경제가 0.050%(한-영 에프티에이 미체결)~0.088%(한-영 에프티에이 체결)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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