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보자들' 울산 남구 아파트, 하자논란에 시공사-주민 충돌… "경미한 변경" vs "중대한 변경"

'kbs 제보자들' 울산 남구 아파트, 하자논란에 시공사-주민 충돌… "경미한 변경" vs "중대한 변경" /KBS 2TV '제보자들' 방송 캡처

'제보자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방송된 KBS 2TV 교양 '제보자들'에는 '새 아파트 하자 논란,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편이 다뤄졌다.

이날 제작진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찾았고, 해당 아파트는 총 817세대 중 약 500세대가 분양된 곳이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호수 앞 전망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 분양가가 울산지약에서도 최고가로 책정됐다.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내 집 장만을 이뤘다는 벅찬 마음으로 입주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입주 예정일이 지난해 4월 말이었음에도 불구 9개월째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입주 예정일에 맞춰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했고, 지금은 임시로 친정집에 신세를 지거나 이삿짐 컨테이너에 짐을 맡긴 채 단기 월세 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입주민들은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예정대로 지난해 4월 30일 입주했어야 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입주 예정일을 약 2개월 남긴 7월에 진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터져 나왔다.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는 여전히 굴착기가 돌아다니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세대 안의 천장이 다 뜯어져 있는 등 하자가 매우 많이 발견됐던 것. 

입주민들은 애초 설계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담당 지차체는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아파트에 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제작진은 실제 세대 내부 천장 높이와 대피공간, 외벽마감이 문제점으로 확인했다.

천장 높이는 도면과 상이했으며, 타 건물보다 10cm 더 높다며 홍보한 것과 달리 6cm 가량 더 낮았다. 

화재를 위해 마련된 대피공간은 에어컨 실외기 말고는 어떤 것도 없어야 하는데, 우수관이 들어가 있었다.

외벽마감의 경우 드라이비트 소재로, 두드리기만 해도 빈 소리가 들렸다. 실제 벽체 안은 스티로품으로 구성되기도. 

경미한 설계변경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지만, 중대한 변경은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작진은 해당 아파트를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판단했다. 

시공사는 그러나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주민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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