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소득불평등…‘3만달러 체감’은 “글쎄"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은 국가 26개국이 3만달러 국가에서 4만달러 국가로 올라서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2년이었다. 연구원은 한국이 향후 3.5%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2022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이 3%, 2.5%, 2%일 때는 달성 시점이 각각 2023년, 2024년, 2027년으로 늦춰진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2.9% 수준이다. 3.5% 수준의 성장률은 현재로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도 많아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2%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득불평등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의 의미를 바래게 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5(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5번째로 높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한국 가구의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은 각각 5705만원, 4457만원이다. 평균은 전체 소득을 가구 수로 나눈 것이고, 중위는 소득 1위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둘의 격차가 크면 그만큼 불평등도 심하다. ‘3만달러’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구가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다. GNI에서 정부와 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그렇다. 한은에 따르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2017년 기준으로 1만6573달러에 불과하다.
◇정부 지출에 의존한 성장 = 작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당초 한은이 예상한 수준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 정부지출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9%포인트, 0.9%포인트였다. 2017년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3%, 정부는 0.8%포인트였다. 성장의 무게추가 정부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세수호조가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떠받치고 있지만, 올해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기업 수출이 둔화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등 세수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부진에 수출이 1.2% 감소 전환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경기 둔화 위험을 경고하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5%로 제시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에는 정부소비가 늘어나며 경기하락 방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며 “정부는 올해도 이런 차원에서 상반기 재정투입을 집중하겠다지만 하반기에 가서도 대외여건이 부진할 경우 어떻게 경기를 지탱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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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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