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상 / 진행자>
공유경제의 한 축인 차량공유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이자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만큼 갈등을 딛고 우리도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와 카풀, 상생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평행선을 달리던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는데 현장 분위기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난 22일 뉴스프리즘 방송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과 함께 초반 대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전현희 / 택시-카풀 TF 위원장 : 택시 산업의 발전과 공유경제 간에 상생의 길을 찾도록 솔로몬의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택시단체가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신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택시 노동자가 분신을 했는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반성의 기미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회의 시작 5분 만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택시업계의 말이 지나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곧이어 김현미 장관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자리를 뜨면서 대화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강신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오늘 사과야 '엎드려 절받기'고요. 아주 개탄스럽죠. ]
전현희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네, 우여 곡절 끝에 이뤄진 첫 만남이 허무하게도 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김정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죠?
영상을 보니까 택시업계 대표가 국회와 국토부 장관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렸어요?
▷<김정연 / 기자>
네, 택시업계는 국회를 향해 카풀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또 국토부가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활용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했는데요.
이 날, 이 문건과 분신 사망 택시기사들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첫 출발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여당에서 카풀 도입을 전제로 택시업계 처우 개선을 내세웠다고요?
▷<김정연 / 기자>
여당은 카풀 서비스 등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택시업계에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처우 개선책으로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할증 및 사납금 문제, 기사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택시업계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택시업계가 뒤늦게 합류는 했지만 전제 조건으로 카풀 반대를 내세우고 있어 대화 자체가 쉽지 않아 보여요?
▷<김완진 / 기자>
그렇습니다.
택시 업계는 지난해 12월, 여당이 주도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 발족식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카카오 측이 카풀 시범 운영을 시작한지 39일 만에 잠정 중단을 선언하자 합류했습니다.
여전히 카풀 서비스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택시업계 입장 들어보시죠.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 회장 : 기사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갑자기 부각되는 것은 이게 물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카카오 측, 택시업계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완진 / 기자>
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규제 개혁을 꼽았습니다.
[정주환 /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낡은 규제가 과감하게 혁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포기할 뜻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 자구책으로 택시도 카풀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요?
▷<김완진 / 기자>
택시업계가 오로지 카풀 반대만 외치던 입장에서 나름의 변화를 준 건데요.
최근 열린 사회적 대타협 기구 비공개 회의에서 택시업계가, 택시 중심의 공유경제 이른바 ‘택시 카풀’을 자구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같이 타고 요금을 나눠 내는 식의 택시 카풀을 구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융합을 위해, 차고지 입출고 의무 폐지와 현행 3교대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탄력적인 운행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요.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카풀 철폐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의견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 미래 먹을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김정연 / 기자>
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승차 공유업체인 우버의 시장 가치를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5조 원으로 평가했는데요.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시가 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도 500억 달러가 넘을 정도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이런 시장성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규제에 가로 막혀 시장이 없다보니 해외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죠?
▷<김정연 / 기자>
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해외 승차공유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국내 자금이 몰리고 있는 싱가포르의 승차 공유업체인 ‘그랩’에 수천 억원을 투자했고요.
올해 초에는 전기차 200여 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와 삼성전자, 네이버까지 동남아 승차 공유 시장과 전략적인 제휴를 선언하는 등 카풀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택시와 카풀,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우리보다 먼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 대표적인 곳이 국내 기업들의 자금이 몰리는 싱가포르라고 하던데 어떻길래 그런가요?
▷<김정연 / 기자>
네, 싱가포르의 승차 공유업체인 그랩은 7년 전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하루 운행 건수만 6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대중 교통의 한 축으로 떠올랐는데요.
택시와 공존하는 비결은 그랩 운전자도 택시기사처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제도를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의 규모를 적절히 제한해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줄였고요.
또, 개인택시 면허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우리와 달리 싱가포르의 택시 면허는 25만 원 정도면 딸 수 있고, 카풀 운전자로 전직도 가능합니다.
이런 장치들이 택시와 승차공유가 치킨 게임에 내몰리지 않고 별개의 산업으로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량 공유가 독점으로 흐르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싱가포르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완진 / 기자>
네, 싱가포르에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경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지난해 3월,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 두 회사에 5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면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요금을 올리는 독점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 운전기사들이 다른 차량호출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규정을 없애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갈등 사례와 해법은 뭐였나요?
▷<김완진 / 기자>
네, 승차공유 서비스가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한 택시업체는 ‘그랩’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우려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의 신규 면허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우버를 합법화하면서 일명 ‘우버세’를 도입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모색했는데요.
5년 동안 우버에 추가부담금 1달러를 부과해서 택시 기사들의 손해 보상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생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보죠.
사회적 대타협기구, 닻은 올렸지만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택시업계는 일단 카풀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정연 / 기자>
정부가 내놓는 사납금제도 폐지 등 처우개선 방안은 수 년 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결과물을 얻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불신이 깊은데요.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택시업계와 카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우리 이익이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택시업계를 위해서 보조금 형식이나 지원금으로 내줄 수 있다, 이런 걸 이번에 택시 대타협 기구들이 해야 하는데 재단 같은 것을 세워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카풀을 통해서 얻어진 지원금으로 택시 감차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사실 카카오도 택시업계와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김완진 / 기자>
네,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발은 들여놨지만, 협상의 여지를 끌고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이들 앞에서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다’는 택시 운수사업자의 밴과 기사를 빌려 운영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택시사업자와 협업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카카오 측도 택시업계가 수용할 만한 구체적인 상생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카카오 관계자 :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상생하는 방안,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방안이기만 해서, 지금은 논의를 해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카풀 갈등을 풀려면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을 잘 중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요?
▷<김완진 /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꾸준히 외치고 있죠.
카풀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치인데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발전 등의 슬로건에서 나타나듯 ‘포용적 성장’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치는 서로 충돌하기 마련인데, 카풀 서비스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끄는 신산업과 포용적 성장을 외치는 구산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산업, 택시업계를 위한 출구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까닭에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애초에 택시산업과의 상생을 염두에 두고 택시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면서 설득에 나섰다면, 지금의 갈등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천 / 경제 평론가 : 카풀서비스라든지 차량 공유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인데 아주 열악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우선 안정시키는 것이 선행됐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4차 산업혁명 말로만 떠들었지, 제반 제도라든지 규제 철폐 같은 것들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잖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진 기자(wanj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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