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시간 갖고 민간, 전문가들과 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을 비롯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양국민의 우호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장려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의원 대표들과 45분간 만나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게 된 것은 양국과 양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누카가 회장으로부터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관련 판결 등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고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누카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일본측에서 누카가 회장, 시이 고문을 비롯해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아이사와 이치로 부회장, 나카타니 겐 부회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위원장, 다케시타 와타루 상임간사, 다케다 료타 안보외교위원장, 하쿠 신쿤 사회문화위원장, 아카바 가즈요시 법적지위위원장, 다카기 미치요 여성부위원장, 후지타 유키히사 간사, 혼다히라나오 간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광림 간사장, 윤호중 사회문화위원장, 박정호 사무총장,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참석했다.
[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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