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내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직접 발표

균형발전위원장, 靑기자단 간담회
경기·인천, 신분당선·GTX B 주목
"나눠먹기 아닌 가치 기준 선정…
재원한정 현실·예산 확보에 온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가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월 중순께로 연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규모 SOC사업이 선정되면, 새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1월 중순 혹은 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 "현재 균형위에 전국 광역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3개에 달한다"고 언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 SOC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등을 각각 건의한 후 전방위로 총력전을 펼치며 선정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선정기준을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위가 독자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시도가 추천 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균형위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는 법령 기준으로만 하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현재 예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균형발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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