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수세 몰린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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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30일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대변인 “차분히 지켜보겠다,

대통령, 특별한 언급 안 해”

민생·개혁 입법 野 협력 난망

조기 개각·폭 확대 가능성 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의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후 2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연초부터 각종 악재가 연달아 터진 상황에서 김 지사의 구속까지 더해지며 집권 중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의 설화로 인한 사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 공세 등이 겹쳐 문 대통령의 뜻과 달리 경제·민생 이슈에 집중할 여건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김 지사의 구속은 최근의 악재들과 비교해 한층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대여공세가 거칠어지며 정국 경색이 급격히 심화하는 데 맞물려 민생·개혁 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야권이 지난 대선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격 대상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조직적 댓글 개입이 밝혀진 것으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정당성 논란’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에서는) 정권 탄생의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지사 법정 구속이 몰고온 정치적 후폭풍이 내달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개각의 시기를 예정보다 더 앞당기거나 개각의 폭을 확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정동력 확보를 모색하리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한 공직자 기강확립 작업에 속도를 내며 민심에 부응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 작업 역시 이에 발맞춰 한층 빨라질지 주목된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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