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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정부의 역할
기본연구 2016-41
저자
김상태,김동현
출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
2016.11.01.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과 정부의 역할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도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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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책 정보
카테고리
행정/고시/정치
쪽수/무게/크기
282쪽
793g
170*249*17mm
ISBN
9788960356443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과 정부의 역할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관광정책과 정부의 역할
제1절 관광정책과 공공성
1. 관광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2. 관광에 관한 정부의 역할: 가치와 공공성의 판단
제2절 경제학 관점에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1. 도입
2. 정부역할에 관한 경제학의 주요 논의
3. 소결
제3절 법학 관점에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1. 도입
2. 경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
3. 공공성 논의의 최근 경향
4. 소결
제4절 행정학 관점에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1. 도입
2. 정부역할에 관한 행정학의 주요 논의
3. 소결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 요약
2. 주요 시사점
제3장 관광정책의 변동
제1절 법률 변동과 평가
1. 개요
2. 헌법과 관광
3. 관광법령의 주요 변동
제2절 관광정책 조직의 분화
1. 개요
2. 관광정책 조직의 수평적 분화
3. 관광정책 조직의 수직적 분화
제3절 재정현황과 변동
1. 개요
2. 재정변동 분석
3. 평가
제4절 정책계획 변동과 평가
1. 개요
2. 변동
3. 평가
제4장 단위사업 심층사례 분석
제1절 정부 관광정책의 역할
1. 정부의 관광시장에서의 역할
2. 정부의 관광시장 개입의 적절성: 효율성
3. 정부의 관광시장 개입의 적절성: 형평성
제2절 심층사례 분석
1. 여행바우처(현재 문화누리카드) 사업
2. 관광상품 육성지원 사업
3. 우수쇼핑점인증제 사업
4.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사업
5.「관광숙밗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3절 소결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방법
3. 주요 조사내용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1. 관광 현황 인식
2. 관광정책 인식
3. 관광정책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4. 행정체계 정비에 대한 의경
5. 미래 관광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에 대한 의견
제6장 정부역할의 재정립
제1절 정부역할의 재정립: '좋은 정부' 이론의 검토
제2절 정부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 설정
1. 환경에 대한 이해
2. 가치 탐색과 설정
3. 정책목표의 설정
4. 기준 정립
제3절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1. 개요
2. 대안: 2가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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