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민주 "적폐사단 저항"vs 한국 "대통령 해명" 정국 해법은

입력2019.02.01. 오후 12:11

수정2019.02.01.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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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멈춰버린 정국 시계,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YTN 돌발영상. 해악과 풍자를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저런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을 꼭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한국당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지금 정용기 정책의장, 구호를 외치려다 건배를 외친 이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결기에 찬 행동이잖아요. 청와대까지 갔고 대통령에게 응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서의 구호는 굉장히 사실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서 전하는 메시지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용기 정책위의장, 그 자리에서 구호라는 말을 건배라는 말실수를 했죠. 물론 말은 실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이 실수가 사실은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선고,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선고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축배를 드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어떤 심정이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축배를 들 때냐. 그러니까 스스로.

[앵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종근]
그렇죠. 그런 댓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단식 이후에 이런 실수가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될 때 희화화된다라는 것을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한국당, 단식을 해야 되는 의원들도 다 청와대 앞으로 지금 가서 이렇게 결기를 다지는 모습도 봤었는데. 대통령 입장을 밝혀라, 이런 상황이에요. 봉쇄를 늦출 것 같지는 않은 이런 분위기죠. [차재원]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법원 시스템이 단심제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겨우 끝났는데 마치 2심 결과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다들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마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거 혐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정당성 이 부분 당연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제 1심 끝났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저렇게 조사 운운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은 지금 앞으로 벌어질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일단 장외 여론을 통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결론을 갖고 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여든 야든 다 지금 강하게 묻어나오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앵커]
지금 확정판결도 아닌데 양당이 급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지금 정치행위들은 초유의 사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어떠한 사법부의 선고에 있어서도 하나의 정당이 이렇게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 판단에 반대해서 실질적으로 설연휴동안 당 비상체제를 꾸린다든지 또는 판결에 대해서 정국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법농단 탄핵, 설치 등 사법개혁을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마지막으로 법관을 탄핵하겠다라고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것이 지금 1심에 불과한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설 직전에 이선고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설 때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설 전에 어쨌든 이것이 잘못됐다, 부당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하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정치행위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불복 프레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설 직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차재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직접 증거가 없고 거의 추론에 의한 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직 광역단체장을 과연 이런 형량이나 법정 구속을 한 것이 과연 맞느냐.

[앵커]
유죄까지는 그렇더라도 법정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재원]
법정 구속을 한 것이 맞느냐. 불과 몇년 전에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거든요.

[앵커]
도주의 우려도 없고요.

[차재원]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시도도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1심 재판부를 재판장이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이지 않습니까?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의 특수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사법 적폐세력의 보복적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심 결과가 최종적으로 만약에 결론이 날 경우에는 결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댓글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론을 왜곡하고 그리고 표심을 호도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심으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는 작동해야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비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권 차원의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절박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민주당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법적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컴퓨터 등 장해업무방해죄, 이 부분인데요. 여당은 지금까지 컴퓨터 업무방해에 대한 실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라는 게 2011년부터 보면, 한 56건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56건 중에 실형이 선고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형이 선고됐고.특검이 주장한 대로라면, 드루킹이 공범인데,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법정 구속을 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앵커]
컴퓨터 등 장해업무방해죄, 이게 이례적인 실형이긴 합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56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표현했는데 박 변호사의 사례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전혀 없지는 않고 23년 만에 실형선고다, 한 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56건에서 이렇게 실형을 해서 구속까지 된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건 맞는데.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판결문에 보면 판사의 선고에 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더군다나 2017 대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특정 후보를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중대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6건의 사례와는 다르게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그 선거에 즈음해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데 주도를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라는 것이 지금 판결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례적인 실형이기는 한데 한국당에서도 김경수 지사가 정치인이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또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여러 가지 중요성, 엄중성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법정 구속은 타당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논리,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 등 장해업무방해거든요. 업무방해에 대해서 과연 현직 단체장을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 됐느냐라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간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사실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때문에 아마 지금 1심 재판부가 이렇게 법정구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녹아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장해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거의 실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도 실형도 2년을 또 하고 거기다가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법과 양심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재판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법관 탄핵까지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인데. 한국당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서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 만약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공당이 공적으로 재판관의 경력까지 거명하면서 보복재판이다. 이런 주장은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분별력을 잃고 이성을 잃은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의 8년 징역형에는 아주 잘한 그런 판사가 되고, 지금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다고 해서 잘못된 나쁜 판사, 적폐 판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내로남불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하면 이게 탄핵 대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김명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이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야당도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입장을 좀 냈습니다. 판사 공격은 부적절하다, 자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르렀으므로 사실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장이 늦어진 게 아니냐. 좀 빨리 했어야 됐다.

[앵커]
입장을 좀 빨리 얘기했어야 된다?

[이종근]
어떤 진영이든 어떤 정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사가 이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성 판사에 대해서 자격지심이다라든지 이런 좀 인신공격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어떤 행위들이 나중에 2심이라든지 또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이 반대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삼권분립의 가장 큰 행위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가장 적절한 건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표현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다.

민주당도 법관 탄핵이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나경원 대표도 그걸 받아서 이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든지.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엄중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논의하고 해서 나오는 표현이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너무 쉽게 두 당에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다.

[이종근]
그렇죠. 1심 판결 났는데 판사 탄핵.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 말을 안 함으로 대법원장 탄핵. 이런 식으로 정가에서 쉽게 쉽게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왜 그 제도를 두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치인들 입에서 쉽게 이렇게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을 수용하겠지만 판사에 대한 공격은 부적절하다. 오늘 침묵을 깨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작심발언을 했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 좀 늦었다. 사실 어제 오후 정도에는 이야기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제 조간신문을 비롯해서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무엇보다도 여당이 당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히 양승태 세력의 일종의 보복적 판결이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공당 차원에서 이런 식의 공격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 차원에서 그러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해서 무엇보다 외풍을 막아야 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많은 걸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일까.

오늘 얘기 나온 부분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한 발짝 일찍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1심 재판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쟁이 심화되면서 법원 내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찬반이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양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보고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재임 중에 수사할수 있느냐, 이 점은 소추는 못 하게 돼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수사 요구, 당론 정해졌나?)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답을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답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역할했던 그 체계, 그리고 배후관계가 철저히 규명돼야 합니다.]

[앵커]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답을 해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이런 사안입니까?

[이종근]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일단은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유권자, 당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했다라는 지금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받았느냐.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보고받고 주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방조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당이나 혹은 또 비판적인 어떤 선고를 지켜보는 분들의 사실 요구고요.

그런데 이것이 청와대가 계속 침묵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실은 덮어지거나 혹은 문제가 더 터닝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적절한 선에서 청와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답을 하지 않을수록 사실은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여상규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셨지만 보고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거 가지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럴 사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심 결과도록 최종심 결과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3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과연 드루킹과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좀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최종심까지 지켜 보고 난 뒤에 최종심 결과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표심을 상당히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갔다고 한다면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여상규 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상규 의원님 판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너무 3급심에서 다퉈야 될 부분을 미리 결론을 결단을 내려서 약간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좀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즘 아마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그 의혹 그리고 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설화에 의한 사임. 그리고 여기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이라는 말 그대로 날벼락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중한 사안은 지금 일단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지금 최종심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든지 그런 식의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메시지는 또 왜 필요하냐면 여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지금 1심 재판에 대해서 법원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러한 상황이 과연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입장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국민연금이 이제 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오늘 오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한항공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지금 한진칼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정리를 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 정치권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런데 1심 재판부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청원이 지금 20만 명을 넘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요건은 충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할까요?

[이종근]
아마도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와 연관된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이 그것이 따로따로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청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선고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청원에 있는 내용처럼 사법부의 사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답이 곧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 선고에 대해서 입장표명한 것, 그것이 같은 선상이지 다른 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3심까지 기다려보자든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의 그런 입장 표명, 이것이 바로 청원에 대한 입장 표명과일치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설연휴에 밥상머리에 계속 올라갈 어떤 주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직전의 민심은 어떤지 저희가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잠깐 보실까요. 일단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시면 지난 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차재원]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 기간을 보니까 1월 29일부터 31일까지예요. 김경수 도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여론조사에는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차재원]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부분은 아마 이번에 16개 광역단체의 지금 주요 현안인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는 약간씩의 불만이 있다손치더라도 상당히 지역민들은 환호하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해당 지역에서의 지지가 있었을 수 있다?

[차재원]
지방에서는 지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활발한 경제 민생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민심에 어필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추석 민심을 관통하면서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 그리고 향후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민심이 나올지 논의를 할것인지. 이건 좀 지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지지도도 바로 보여주시죠.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변화가 있을까요? 민주당도 조금 올랐고요. 한국당도 지금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 전 주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상승한 모습 볼 수 있는데. 단식도 하고 보이콧도 하고 청와대 앞도 갔습니다. 대여투쟁 효과가 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당대회 효과일까요?

[이종근]
두 가지 다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3%포인트가 오른 것보다는 20%대로 진입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 눈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정당 로고라든지 무슨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정당을 리드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런 인물에 사실은 정당의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데. 인물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당대회 효과라는 게.

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눈길을 가게 만드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시장 또 홍준표 전 대표이런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정당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것이 지지도가 오른 결과인 것 같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정당지지율에서 2위를 차지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게요?

[앵커]
지금 정의당...

[이종근]
2등.

[앵커]
2등은 한국당이잖아요.

[이종근]
아닙니다. 2등을 차지한 정당은 무당파예요. 21%...

[앵커]
또 행간까지 읽어보면 무당파군요.

[이종근]
21%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앵커]
저희 담당 PD가 정당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종근]
알겠습니다. 당이라는 말씀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무당파가 24%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위라는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지금 24%가 무당파로 돼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무당파가 사실 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당층에서는 54%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층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정권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유의하게 바라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 속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부각돼 있는 것이 상승 포인트의 원인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설수에 오른 사람도 또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오늘 포털검색어에 이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당 최교일 의원인데요. 연관 검색어는 스트립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최근 예천군 지방 의회 의원들이외국에서 추태를 부려 비난이 쏟아졌었죠. 이번에는 예천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016년, 미국 출장 중에 문제를 일으켰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니얼 조 / 美 현지 가이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경북지역의 C모 국회의원께서 식사 후에 자꾸 미국 여자들 스트립바를 가자고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1달러짜리를 바꿔주면서 (팁으로) 주라고 직접 그분이 주도했습니다.]

[앵커]
이 인터뷰까지만 해도 미국 현지 가이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경북지역의 C모 의원'이라 특정되고 범위가 좁혀지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일정을 마치고 술을 한 잔씩 한 사실은 있지만스트립바를 가자고 했거나, 간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술을 파는 곳에선스트립쇼가 안 된다"며"춤추는 무희들은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달러씩 줬다는 팁에 대해서도"내가 줬을 거 같지는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가이드가 오늘,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또 내놨습니다.

[대니얼 조 / 美 현지 가이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첫째 날입니다. 맨해튼에서 식사하고 33가에 있는. 'ㅇㅇㅇㅇㅇ'라는 그런 스트립바였습니다.]

[앵커]
최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한 편파 표적 보도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놓고 매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최교일 의원이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저희 YTN 취재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입장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예천군입니다, 또. 또 예천군인데. 이건 2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술집 이름이 공개가 된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종근]
바로 확인이 되고요. 아마도 3시에 발표를 하신다는 게 그런 점들. 그러니까 이렇게 적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는 게 예천군의회 미국, 캐나다 연수 때 폭행이 저질러졌다든지 불법적인 어떤 그런 유흥업소를 갔다든지 이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결이.

어찌됐든 스트립바라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필이면 최교일 의원이 지역구가 예천군이에요. 문경 그다음에 합쳐서 영주, 문경, 예천군이고. 이번에 폭행 당사자, 그러니까 가해자 박종철 군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또 최교일 의원이다.

그래서 예천군에서 하필이면 왜 우리 지역구가 이렇게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 의원은 지금 합법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술 한잔 마신 거 가지고 문제삼는다면 이건 표적 보도다, 편파 보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차재원]
어제 처음 주장이 나왔을 때 조목조목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편파, 왜곡, 표적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가이드가 재반박을 했어요. 재반박을 한 거 보면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호도 공개했고 구체적인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하면서 조목조목...

[앵커]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차재원]
상당히 구체적이게 반발했기 때문에 오늘 3시에 최교일 의원이 어떻게 재반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가이드가 왜 폭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천군의회 폭행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가이드가 미국에 계신 교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외로운 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국민 세금을 갖고 이렇게 출장오신 분들이 이렇게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종교인인데 개인적 신앙의 양심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종교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교일 의원이 어떤 식으로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술집에 간 비용까지 공적인 돈으로 쓰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출장 자체를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최교일 의원뿐 아니라 김성태 의원,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KT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의혹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KT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하에서 사실 찾아내려고 했던 건 정당한 과정에서의 채용이냐라는 걸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각각 서류 전형이라든지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어떻게 점수를 받고 어떤 심사 과정이었는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서류전형에 응시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적이 없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은 합격증이 있다고 그때 언론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류전형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냐. 벌써 3단계가 뒤에 남아 있거든요.

인적성 검사라든지 필기시험 합쳐서 그다음에 면접까지 간다면. 그런데 이런 과정들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응시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김성태 의원은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특검을 사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로 할 때 단식을 통해서 얻어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차재원]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소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의 딸의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KT 내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론사에 제보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지금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조금은 분노하는 이유가 지난 번 작년 국감 때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 때 이걸 주도적으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앞장섰던 분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성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김성태 의원의 혐의가 만약에 이것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격도 그렇지만 야당의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주장조차도 상당히 설득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야당의 걱정도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대의 화두가 사실 공정성, 이 공정성이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을 사실 비판하는 대목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얼마큼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KT 회사에 다녔던 KT 노조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다녔던 회사인데 자신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딸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또 다시 비판을 받을 대목이죠. 그런 당이 어떻게 또 손혜원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의혹들 앞으로 설 민심에 어떤 반영될지 그 전에 정치권에서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재원]
감사합니다.

[이종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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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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