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 게임 아이디만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템 자체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 고소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①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② 그 기망행위가 원인이 되어 ( 인과관계 ), ③ 금전적 피해 발생 (재산상 손해)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거나, 계획적이거나, 여러번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서이 높아집니다. 

■돈을 빌리면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인 경우, 돈을 투자 받으면서, 투자를 받을 능력이 없거나, 투자받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최대금액을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 범죄 혐의자는,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주의사항**

■ 수사 절차 주의사항( 경찰과 검사 )

1) 수사절차는, 경찰, 검찰 단계를 의미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어 검사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데,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처분을 하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수사절차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아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이나 검사 앞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나가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의 집요한 추궁, 때로는 부당한 회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유리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조사를 받다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불리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여 큰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절차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환시기 조절, 변호인 조사 대동, 유리한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고, 가해자인 피고소인으로서는 무혐의를 입증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 형사 재판절차 주의사항( 판사 )

1) 형사재판에서도, "판사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자료의 제출과 입증, 검사와의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하고,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로 무죄나 징역형 등을 선고하게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자백을 하고 형량 다툼만을 벌일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으로 다투어나가셔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 변호사 )

수사절차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주장이 중요한 경우, 일부무죄나 전부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 자료나 양형 주장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