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도어락 키는 변경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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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컨설팅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대구변호사 권용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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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버려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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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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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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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