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보자들' 방송화면
11일 방송된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죽음의 마을'로 변한 김포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의 일상을 조명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넓은 큰 집터'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2000년 규제 완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공장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돌아가는 공장 때문에 마을의 환경오염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발가벗고 하천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했던 마을인데, 갑자기 마을이 지저분하다"라며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남편이 지난해 10월에 돌아가셨다. 임파선암으로. (이곳에는 이제) 젊은이들도 없고 사람이 없다"라며 환경 오염이 된 마을에 대해 한탄했다.
사실상 거물대리 일대에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이 일대 농지가 매립되면서부터. 농지가 매립되자 외지에서 주물공장 등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1996년 정부는 공장을 지을 경우 설립승인 대상 기준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예전에는 200㎡ 이상 공장일 때 행정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규제 완화가 되면서는 500㎡ 미만의 공장은 행정기관의 설립승인 없이도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적인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이나 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이어서 2008년 이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주물공장 등 제1차 금속제조업 등 업종은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2008년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종에 대한 입지 제한이 없어져 주물공장이나 유해물질 배출공장도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김포 거물대리는 '죽음의 마을'로 변해가고 있었다.
디지털편성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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