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상고심 심리

입력2019.02.12.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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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상고심 심리

<출연 : 최단비 변호사>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죠? 전원합의체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질문 3> 그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질문 4> 세 사건이 동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면, 사건이 병합되는 건가요? 사건이 병합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한명은 하급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크겠어요?

<질문 5> 또 세 사건을 같이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 속도도 빨라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이번에는 좀처럼 식지 않는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새로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해 쓰러졌다는 의심 신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쓰러진 직원에 대해 그 당시 병원측이 소변 검사를 한 결과와 경찰이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 의뢰한 결과가 달랐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8> 결국 경찰이 이 사건을 미제편철로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미제편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질문 9>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검사를 받은 해당 직원의 진술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치료를 마친 후 경찰에서 "누군가가 몰래 마약을 물에 타서 먹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0>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긴가요?

<질문 11>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식당까지 단속을 하는 거보니까, 명태 어획량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미 정부가 이번 단속에 앞서 불법 어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죠?

<질문 12> 그럼, 수입산 명태는 문제 없는 건가요? 앞으로 '식당에서 국산 명태를 쓴 요리가 나왔다', 하면 불법 여부를 의심해봐야겠네요?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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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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