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하현국)는 2015년 2월6일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아무개(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당시 서울 강남 유명 클럽인 ‘아레나’ 등에서 최근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아무개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은 마찬가지로 강남 소재 유명 클럽인 ‘옥타곤’, ‘매그넘’을 비롯해 서울 유흥가 인근 주차장, 클럽 화장실, 강원도 고급 리조트 등에서 이뤄졌다. 이씨는 코카인 5회,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회, 엠디엠에이(엑스터시) 3회, 스파이스 1회, 대마 1회로 다양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이에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이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양형 기준의 최저선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은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라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직원과 사위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어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그러나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 기사의 대상이 되어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뒤늦게 버닝썬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단순 폭행 사건이었던 버닝썬 사건이 마약 투약과 유통,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경찰 유착 의혹에 더해 유력 정치인 관계인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커지는 논란 속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유착 문제를 포함해 클럽과 관련된 불법을 없애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은 “버닝썬 클럽에 대해 직접 수사를 확대해보니 수면 아래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었다”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과 이를 토대로 발생하는 2차적인 범죄는 물론 경찰관 유착비리 등 불법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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