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황교안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몇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2.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나요?
3.황교안이 탄핵되면 황교안은 대선 출마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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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1.황교안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몇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국회의원 3분의 1이상 발의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즉, 간단하게 150명은 있어야됩니다.
2.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나요?
아뇨 대통령탄핵만 해당되고 총리탄핵은 그렇지않습니다.
3.황교안이 탄핵되면 황교안은 대선 출마도 못하나요?
나올가능성 높죠
만약 탄핵되면 보수표가 집결할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없는상태에서 직무대행까지 끌어내리는 무책임한 야당모습에 보수 우파지지자들이 황교안에 대한 동정표로 돌아설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나 안희정 안철수로 흩어진 중도보수표들이 황교안으로 돌아오겠죠
특히 중도를 표방하던 안희정이나 안철수 지지율에서 상당히 빠져나올듯 합니다.
그러면 보수 후보들이 죄다 대선불출마하고 범보수연대를 통해 황교안으로 밀면
충분히 가능성있습니다.
어차피 총리탄핵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선기간 관리하게될겁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고싶다면 이번 특검 연장 안한거는 엄청난 정치적 한수라고 봅니다.
권한대행신분이기에 대선출마를 위해선 막강한 지지율과 명백한명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탄핵할시 지지율이 요동칠꺼고 명분역시 야당이 강제로 끌어내려서 야당의횡포를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피해자코스프레
완벽하죠
그래서 박지원이 이럴꺼면 선총리 후탄핵해야지 지금와서 난리냐며 더민주공격하죠
근데 제가볼땐 극좌진영지지자들 결집시키기위해 탄핵시킬듯 합니다.
그러면 황교안은 막강한 지지율 명백한 명분 피해자코스프레로 대선 다크호스로 나오겠죠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2.27.
어.. 일단 황교안은 탄핵 못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사유가 불충분하거든요 ^^
야당 놈들이 지금 어떻게든 지네 당이 대통령될려고 하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특검 연장 거부라... 뭔 헛소리들을 하시는지.. 탄핵이 국회의원이 한다고 다 되는 줄 아시는
야당 ㅉㅉ
특검법입니다.
특검법 제 10조 3항입니다.
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금 정지상태이니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셈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자유인 이 특검 연장을 왜 국회의원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야 말로 비선실세 아닙니까? (좀 심했어요 ㅋ)
그렇다면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각각 2003년 대북송금사건과 2012년 내곡동 사저 사건의 특검을 거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겠군요 ^^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740 오 대변인)
일단 황교안님은 탄핵사유 부족으로 탄핵 못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하는가는
1.의원 151명
(참고 자료: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740)
2.아쉽게도..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3.아닙니다. 출마 가능합니다. 특검연장 거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택좀~!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