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탄핵후 황교안총리 직무 맡는다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신 행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네요
어떻게 다른 방법없나요?
이것도 문제네요
어떻게 다른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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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50%최근답변 2024.04.23.
달신
박근혜 탄핵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검찰, 경찰을 지휘하고 국정원장도 지시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다가 올 대통령 선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박근혜 아바타로 불릴 정도로 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 병역 면제 의혹이 있고 지난 2005년 삼성의 검사 떡값 파문 때 봐주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도청 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 국정원 여론조작 댓글 사건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정말 심각한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불법 선거 저질렀던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황교안 장관은 묵살 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은 윤석열,박형철 검사들이 말을 듣지 않자 징계 좌천을 당했고
수사를 총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자
황 총리(당시 법무부장관)는 채동욱 총장을 표적 감찰 시켜서 혼외자가 있는 파렴치범으로 몰아 낙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에 지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계류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중요한 순간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부정선거를 감싸주는 충신의 역할을 하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는 게 정가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황교안 총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하여 충성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입니다.
국정원, 군 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불법선거가 저질러 졌으면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올바로 수사를 지시하고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하거늘
오히려 부정을 은폐하려하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탄압까지 하면서 오로지 부패 권력에만 충성한 총리가
과연 국민을 위한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할 수 있을 까요?
황 총리는 5.16 군사 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동영은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라고 규정하며 공안검사 출신이 이 엄중한 시국,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또 다른 박근혜의 통치라고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쟁취해낸 촛불혁명의 중차대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뼈 속까지 공안검사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권한대행위치에서 구체제인 박근혜 체제를 유지 연장해 간다는 것은 역사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박근혜 퇴진과 함께 공동책임이 있는 황교안 총리도 같이 퇴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와 거국 내각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국민의 촛불 민심인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재판관 9인 중에 6인이 친박 보수 성향입니다.
여당과 보수언론에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의 퇴진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집회는 촛불혁명입니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등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결정적 동인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불 밝힌 위대한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체제인 앙시앙 레짐(ancient regime)의 연장이 아니라 신체제(Neo regime)인 네오 레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몸통의 주범인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는
국민의 명령에 겸허히 수용해야 하고 과도 내각 출범에 따른 총리 인선 문제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의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올바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게 아니라 불법 선거를 덮으려고 부당한 권력까지 휘두른 총리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난 국정원 부정선거를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부당한 권력을 사용해서 친박 반기문을 당선시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지 어떻게 압니까?
해외에서 기회주의자로 평가되는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기문은 과거 미 하버드 연수생 시절에 미국 망명중인 민주화운동가 김대중 동향을 전두환 독재자에게 밀고하는 스파이 짓을 한 적도 있고
김정일 독재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축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 위안부 졸속 합의에 대해서도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잘한 합의라면서 박수 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약자는 외면하고 강자에게 빌 붙는 기회주의자 반기문이 집권하면 같은 편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파헤치고 처벌을 하겠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도 힘들어지고 국정원 부정선거 몸통도 밝히지 못하게 되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역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4대강22조와 자원외교 31조 비리 의혹도 박근혜 새누리당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하고 말았는데
민주 정권으로 바뀌어야만이 이러한 수많은 부정을 파헤지고 우리 국민세금 수십조가 어디로 새나갔는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않으면 부정은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권은 경제도 망치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은 정경유착 비리 일삼으면서 과거 1997년에 IMF외환위기를 일으켜 대한민국 경제를 두동강냈습니다
김대중이 IMF국가부도를 극복하였지만 부패한 이명박부터 다시 경제는 악화되었습니다https://goo.gl/nCuGHc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권이 경제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바로세우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