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황교안 탄핵 이유가 뭔가요
말그대로입니다.
황교안을 탄핵하려는 구체적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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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직권을 남용해서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탄핵사유로 들고 있네요.
음... 특겁법의 해석성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면은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할 것이 산더미처럼 싸여서 연장은 필연적인데.... 권한을 남용해서 이를 막으니...
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가능해서 표결해서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또 민주정치는 헌법상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대의자(대행자)는 국민을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연성이 상당한 것을 국민을 우롱하면서 거부를 했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탄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뭐 대행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성이 있기에, 헌재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다투어야 봐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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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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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11.
우주신
야당이 황교안 보고 대통령 흉내내지 말고 가만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이 특검연장 안 시키고 가만 있었더니, 이제는 가만 있었다고 탄핵한다고 나대네요?
2017.02.27.
2번째 답변
박ㄹ혜 아바타.
관리 하랬더니 대통령 행세.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관리 하랬더니 대통령 행세.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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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89%최근답변 2022.06.04.
시민
아주 간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들이 정권 잡고싶은데 황교안이 있으면 그게 안되기 때문이죠.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황교안이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붙여서 지들 멋대로 탄핵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겁니다.
지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우파정권 이미지 안좋아졌으니 어떻게든 최순실이랑 엮어서 지들 방해되는거 다 내치겠다는거죠
2017.02.27.
